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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브리핑

이게 다 윤창중 때문이라고?

[한반도 브리핑] 상호 대결이라는 악순환 선택한 박근혜정부

윤창중 파문으로 한미정상회담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한다는 정부 여당의 볼멘소리가 있다고 한다. 고생한 보람도 없이 성추행 스캔들에 한미정상회담이 모두 파묻혔다는 안타까움의 표현이다. 그러나 정말 5월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할 수 있을까? 성공적이었다면 왜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먹구름이고 남북관계는 끝없는 대치국면을 지속할까? 윤창중 파문에도 불구

김근식 경남대 교수

2013.05.22 11:08:00
"북한 핵, 시간은 한국과 미국 편이 아니다"

[한반도 브리핑] 한미정상회담, 성과 있었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인턴 여성 성추행 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이 사건이 모든 언론을 장악해버리면서 이번 방미가 가져올 득실계산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정부여당은 성과만 가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겠지만, 가려지는 손실도 있다. 한 개인의 부적절한 행위가 나라의 위신에 먹칠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로 인해 국가의 중요한 외교행위에 대한 분석과

김준형 한동대 교수

2013.05.15 10:59:00
박근혜 미국 간 날 케리는 출국, 숨은 의미는?

[한반도 브리핑] 미국의 '헤드라인'은 북한 아닌 시리아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앤드루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미국시간으로 5월 6일 오후이다. 그때 오바마 대통령은 앤드루 공군기지에 있는 골프장에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이 실무방문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미국 스타일'일 뿐이다.존 케리가 한미정상회담에서 빠진 이유그리고 몇 시간

김창수 통일맞이 정책실장

2013.05.09 11:19:00
북한 미사일 발사 예측은 왜 다 틀렸을까?

[한반도 브리핑] 미사일과 개성공단, 그 위험한 방정식

긁어 부스럼인가?긴장이 치솟던 한반도가 4월 중순을 지나며 진정되나 했더니, 개성공단에서 '돌발 아닌 돌발사태'가 발생했다. 3~4월의 긴장국면에도 남아 있던 개성공단 근로자가 오히려 그 긴장국면이 끝나가는 시점에 철수되며 새로운 긴장요인이 되고 있다. 정전체제도 파탄나고 남북간의 대화채널도 모두 차단되었으니, 이제 남북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은 개성공단에

서재정 미 존스홉킨스대 교수

2013.05.01 10:51:00
정말 개성공단을 살리고자 한다면…

[한반도 브리핑] 정경분리 원칙, 민관분리 원칙으로 풀어라

정경분리.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말이다. 남북관계에서 정경분리 원칙은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다. 최근 들어 다시 정경분리라는 말이 거론되는 것은 개성공단 때문이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정치군사적 이유로 중단시켰다. 정경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정경분리 원칙을 지켜 왔는가?정경연계의 재앙적 결과이명박 정부는 철저하게 정경연

김연철 인제대 교수

2013.04.24 10:25:00
미국-북한 '무력 충돌' 불가피한가?

[한반도 브리핑] 박근혜-오바마 정상회담 주목해야 하는 이유

북한이 개성공단 잠정 폐쇄 이후 한국정부와 미국의 대화 제안에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제 대화와 협상이라는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완전히 물 건너갔고 무력충돌이라는 옵션밖에 없을까? 북한의 거부 의사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보면 아직 대화와 협상의 여지

박후건 경남대 교수

2013.04.18 10:08:00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기싸움'을 멈춰라

[한반도 브리핑] 개성공단 잠정중단과 국민의 주인의식

4월 8일 북한은 대남관계 담당 김양건 당비서의 개성공단 방문과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으로부터 북한 노동자들을 전부 철수시키는 결정을 했다. 남한이 개성공단을 "동족대결과 북침전쟁 도발의 열점(熱點)"으로 만들어보려 하고 있어서 공단사업을 "잠정중단하며 그 존폐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향후 사태의 발전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13.04.10 16:22:00
고조되는 전쟁 위기, 오바마가 나서라!

[한반도 브리핑] 한반도위기와 미국외교의 5가지 문제점

북한 로켓 발사와 3차핵실험으로 촉발된 위기는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고조되고 있다. 말로는 이미 전시 상황이다. 과거의 유사한 예들이 있었지만, 그 강도와 지속성이 예사롭지 않다. 또한 한미 양국의 태도가 강경하다는 점에서 국지적 도발도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하겠다. 그런데 누구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고

김준형 한동대 교수

2013.04.03 09:13:00
북한에게 '갑'이 되기 위한 우리의 전략은?

[한반도 브리핑] 북한의 대남전략과 갑을관계의 변화

천안함 사태 3주기를 남북은 최고조의 긴장상태로 맞이했다. 한국은 북의 국지전에도 한미연합전력이 공동대응한다는 전면전 불사의지를 강조하고 실제 미국의 전략 핵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띄웠다. 북한은 미사일 및 장사정포 부대에 '1호 전투근무태세' 명령을 발동하고 한국을 포함한 미국 본토까지 핵선제 타격을 공언하고 나섰다. 북미간 군사채널과 판문점 적십자 채널

김근식 경남대 교수

2013.03.28 16:33:00
박근혜의 5월, '두번의 기회' 온다

[한반도 브리핑] 한미 정상회담, 북핵협상을 위한 전환점 돼야

미국 관리들은 북한의 핵실험을 비확산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확산위험'(risk of proliferation)이라고 말했던 것 대표적이다. 이 용어 때문에 오바마 정부가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한의 핵무기가 해외로 이전되는 것만

김창수 통일맞이 정책실장

2013.03.20 1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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