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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페이퍼' 1위 중국…탈세 근절 가능할까?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국제 공조는 대세, 과세권 전쟁 경계해야
올해 4월 초 세계 부호들의 조세회피처 이용 실태가 담긴 파나마 문건(파나마 페이퍼스, Panama Papers)이 공개되자 세계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대륙답게(?) 중국인이 가장 많은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중국인 대부분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이다. 중국 언론에서 집중 보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 최대 검색엔진인 바이두(百度, b
신금미 원광대학교 교수
2016.05.20 11:35:40
'핵 보유국' 선언한 북한을 보는 중국의 속내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북한 당 대회와 북중 관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됐던 북한의 7차 당 대회가 막을 내렸다. 중국에서 당 대회나 양회(兩會)가 개최되면 전 세계가 중국에 주목하곤 하는데, 이번 북한의 당 대회는 행사의 규모나 취재진의 숫자 등에서는 중국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그 인기(?) 만큼은 결코 뒤지지 않았다. 자의건 타의건 간에 북한 주민들의 자축 행사도 중국을 훨씬 능가한 듯 보였다. 한국 언
허재철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 특별연구원
2016.05.13 15:46:14
분유세 올리고 사치품세 줄이고…누굴 위한 세제개편?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중국의 행우세 개편, 국민을 위한 것인가?
지난 2일 통계청이 '온라인쇼핑 동향'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해외 직접판매액(역직구)이 4787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84.5% 증가하고, 해외 직접구매액(직구)은 4463억 원으로 5.7% 증가하여 역직구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직구 규모를 넘어섰다고 한다. 역직구와 직구는 각각 전자상거래의 수출과 수입으로
2016.05.08 08:41:02
이슬람은 '하나님'의 적? 중국을 보니…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갈수록 커지는 '할랄' 시장
전 세계적으로 경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이슬람권의 투자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슬람에 대한 지식 부족과 종교적인 편견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이슬람권에도 한류의 바람이 불어 많은 이슬람교도들이 한국을 찾고 싶어 하지만, 제반 시설의 부족으로 한국행을 꺼린다고 한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임상훈 원광대학교 교수
2016.04.29 11:25:57
생물 자원도 무기화하는 중국, 우리는?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나고야 의정서에 대비하는 중국
봄이 되니 산이나 들이나 길거리에 푸릇푸릇 풀들이 돋아나고 알록달록 꽃들이 피어나 봄을 맞는 이들의 마음을 들썩이게 한다. 누구나 봄이 되면 캐서 나물로 무쳐 먹고 약으로 다려 먹던 시절이 먼 과거가 아니다. 최근 생명유전자원 보존과 이용에 관한 국제사회의 열띤 논의 때문에 이들 하나하나가 예사로 보이지 않는다. 겉으로 보이는 명분은 인간의 무분별한 자원의
윤성혜 원광대학교 교수
2016.04.22 15:39:40
뉴욕 배회하는 경제 관료들이 중국에게 배울 점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전 세계가 중국 GDP 성장에 목매고 있는 이유는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2일 발행한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201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지난 1월 전망치인 3.4%보다 0.2%포인트 낮춘 것이다. 내년 성장률도 종전 전망치에서 0.1%포인트 낮춘 3.5%로 잡았다. 또 한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3.2%를 전망하
김진병 원광대학교 교수
2016.04.15 11:43:09
'사드'를 <태양의 후예>가 이겼다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한중 관계, <태양의 후예>로 한 숨 돌리나
지난 주 미국 워싱턴에서는 동북아 정세를 둘러싼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졌다. 제4차 핵 안보 정상 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지면서, 이를 둘러싼 각국 사이의 신경전이 첨예하게 전개됐기 때문이다. 특히, 한중 정상 회담은 예정 시간보다 길게 이어지면서 양국이 민감한 현안을 둘러싸고 진지하게 논의했음을 나타냈는데, 이번 한중 정상 회담의 핵심 내용은
허재철 원광대학교 교수
2016.04.07 13:20:09
호텔 뷔페서 '새우 쟁탈전'…중국은 도대체 왜?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무질서, 고성방가, 음식 낭비
현재 중국의 자금력은 전 세계 경제 흐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국의 경제 발전으로 최근 엄청난 수의 중국인들이 해외로 여행을 떠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중국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한 해만 1억2000만 명의 중국인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그 소비액은 무려 1940억 달러(한화 약 226조10
2016.03.31 15:46:46
中, 대북 투자 금지 통보…"투자 목적 방북도 불허"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중국, 더 이상 북한 봐주지 않겠다?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연일 북한을 조이는 가운데 중국 세관 당국이 최근 자국의 대북 사업가들을 긴급 소집해 대북 투자를 금지하고 투자 목적의 북한 방문도 불허한다고 구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중국의 대북 제재가 전례 없이 고강도로 추진되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된다. 북중 접경 취안허 세관, "3.21부터 대북 투자 금지-투자 목적 방북 불허"
김승재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초빙교수
2016.03.24 07:18:35
중국 진출 기업, '사회적 책임' 주목하라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중국의 자선법(慈善法) 제정, 달라지는 것은?
2010년 국제사회에서 'ISO 26000'이 제정되면서 전 세계에서 다양하게 논의되어 오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의와 해석이 명확해진 바 있다. 국제적인 분위기 탓일까? 중국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라는 특유의 경제체제를 수립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 온 바 있다. 특히, 중국 회사법(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제5조는
김명아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연구위원
2016.03.19 08:0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