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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피고인이 이건희라서!"…대법원의 굴욕

[기자의 눈] "법원, 사법 불신 걱정하기 전에…"

대법원이 규범적 기준에 불과한 '양형 기준안'을 굳이 마련한 것은 뿌리 깊은 사법 불신을 씻기 위해서였다. 시민이 사법부를 믿지 않는 일차 원인이 횡령, 배임, 뇌물 등 범죄에 대한 '고무줄 판결' 때문이라고 봤던 까닭이다. 하지만, 서울고법의 14일 판

성현석 기자

2009.08.14 19:28:00
김민선과 오프라 윈프리의 공통점은?

[기자의 눈] '닮은 꼴' 소송…美 쇠고기 비판은 '금기'?

배우 김민선 씨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다름아닌 1년 3개월 전,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썼던 글 하나 때문이다. 지난 10일 육류 수입 업체인 '에이미트'는 김민선 씨와 문화방송(MBC)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 업체는

강이현 기자

2009.08.12 17:36:00
김형오 의장, 강 건너 불구경 하나?

[기자의 눈] 책임감 있다면 국회로 돌아와 '결자해지'하라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대한 김형오 국회의장의 태도가 갈수록 실망스럽다.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책임과 권위는 팽개치고 모든 논란을 검찰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영역으로 떠넘기려는 눈치다. 김 의장은 30일 <부산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조

임경구 기자

2009.07.30 17:24:00
'이해찬 세대' 뒤따르는 '이명박 세대'

[기자의 눈] 입학사정관제로 교육 개혁 이루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7일 라디오 연설에서 "대학들이 내년 입학 시험부터 논술 없이 입학 사정을 통해 뽑고 농어촌 지역 분담을 해서 뽑을 것"이라며 "임기 말쯤 가면 상당한 대학들이 거의 100%에 가까운 입학 사정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강이현 기자

2009.07.28 15:45:00
'외신 왜곡'…미디어법이 우려되는 실제 사례

[기자의 눈] 블룸버그의 '경고'를 '칭찬'으로 둔갑시킨 <문화일보>

우리 경제가 'V'자 회복을 하고 있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싶은 나머지, "한국경제 회복에 경의를 표한다"는 제목을 앞세워 <블룸버그> 같은 권위있는 외국 경제전문지의 기사를 인용한 기사들이 그것이다. 특히 제목은 물론, '맥락과 비중에 벗어나'

이승선 기자

2009.07.27 19:14:00
'한-EU FTA 협상 타결 발표'의 진실

[기자의눈] "한국언론, 상대방 발언도 좀 전해줘"

지난 13일 정부는 '한-EU FTA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같은 결과는 이명박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 나서 일부 반대하는 EU 회원국 정상들을 설득해 얻은 성과라고 내세웠다. 대부분의 언론은 정부와 청와대의 이런 발언들을 그냥 옮겨 보도하는 데

이승선 기자

2009.07.15 18:41:00
'내 탓이오' 모르는 MB가 갑갑한 이유

[기자의 눈] '천성관 대응법', 변함없는 '제왕적 대통령'

청와대에 의하면 'MB다움'을 되찾기 시작했다는 이명박 대통령이 'MB답지 않게'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거취를 신속하게 결정했다. 용산참사로 질타를 받았던 김석기 전 경찰청장 후보자가 한참동안 애매하게 자리를 지켰던 점, 국세청장 자리가 무려

윤태곤 기자

2009.07.15 11:42:00
경찰 찬 여성 '중형'…시민 죽인 경찰은 '무죄'?

[기자의 눈] '법치국가' 원한다면, 왜 이들은 가만 두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0일,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을 발길질했다는 이유로 기소당한 여성 이모(41) 씨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3월 용산 참사 추모 집회에 참여했던 이 여성은 이미 미결수로 68일

강이현 기자

2009.07.10 18:44:00
"'펄펄' 끓는 부동산, 입으로 분다고 식을까?"

[기자의 눈] 1년전 '경고'가 현실로…'정책 실패'부터 인정하라

"지금 이명박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가스레인지 위에서 펄펄 끓는 주전자 속의 물을 식히겠다고 뚜껑을 열고 후후 부는 것과 똑같다." 이른바 '좌파정권'에서 국정에 참여했던 한 야당 국회의원의 말이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끓는 물을 식히려면 불을 끄면

전홍기혜 기자

2009.07.10 08:44:00
"얼빠진 한나라"…외통위 헛발질로 망신

[기자의 눈] 일 하자더니? 단독국회는 결국 '미디어법'을 위한 것!

"당당하게 하자. 단독이니 뭐니 하는 말에 움츠릴 필요 없다. 민주당은 빠졌지만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170석의 거대한 의석을 준 국민들을 생각하자" 안상수 원내대표가 6월 29일 의원총회에서 한 말이다. 이 말이 끝나자 우뢰와 같은 박수가 쏟아

박세열 기자

2009.07.09 18: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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