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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회복력, 개인이 보유한 자본의 양에 따라 달랐다
[서리풀 연구通] 코로나19가 남긴 사회적 상흔, 사회적 거리두기와 구별 짓기
코로나19는 빠르게 우리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 팬데믹은 모두의 위기라 불렸지만, 그 과정에서 생명가치의 위계를 드러내며,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라는 씁쓸한 결과를 남겼다. 바이러스 감염의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그에 대응하느라 시행되었던 정책들도 우리 사회에 여러 형태의 상흔을 남겼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다. 이는 코로나의 실체에 대
송경은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2023.12.14 11:51:07
출산율 0.7명인데도 임신부는 '이상적 노동자'가 아니다?
[서리풀 연구通] 여성 노동자와 아기의 건강을 위협하는 임신 차별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구절벽과 국가위기론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저출생 해소를 위해 결혼·출산 가구에 세금공제를 확대하고 전세자금과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등 다양한 현금성 정책을 내놓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급여 보장성을
김은지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2023.12.07 11:02:06
여당 대표는 "우리 경제의 숨통 끊는 노란봉투법"이라고 했다
[서리풀 연구通]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건강 정책이다
지난 9일 야당의 단독 의결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 3조 개정안, 속칭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의 당사자와 규칙을 바꾸는 법이다.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넓힌다. 또한, 법원이 파업으로 인한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라도 파업 참여자가 손해배상액 전체를 동등하게 나눠
최강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11.30 08:57:31
여성은 정신적인 문제? 남성은 별 것 아닌 일?
[서리풀 연구通] 젠더화된 경로에 따른 약물부작용의 성별 격차
"병원은 가봤어? 약 먹고 한숨 자." 가벼운 안부인사지만 역류성식도염을 달고 사는 친구에겐 괜히 조심스럽다. 밤에는 물도 조심해서 마신다는데 알약을 삼키려면 물을 마셔야 한다. 괜한 소리를 했나 싶어 검색어를 조합해 보아도 명쾌한 답을 찾기 어렵다. 되려 감기약에도 졸음을 유발하는 성분이 따로 있고, 눕는 방향에 따라 약물을 흡수하는 속도가 다르다는 정
문주현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11.23 12:18:02
경제위기, 긴축정책이 처방? 더 많은 사람 죽으면 무슨 소용인가
[서리풀 연구通] 가난한 사람의 죽음을 재촉하는 긴축정책
우리는 이미 코로나 팬데믹 초기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위기를 예견하였고, 경제 위기 후 진행될 긴축정책에 대해 우려를 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서리풀 연구通' 2020년 6월 25일 자 ') 예상보다 긴 코로나 시대를 거친 이후의 현실은, 예상보다 더 나쁘다. 팬데믹의 여파 이외에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기후변화의 가속화, 최근에는
정승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11.09 10:02:59
의대 정원,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반영해야…
[서리풀 연구通] 1970년대 고령화사회 진입한 캐나다의 의사인력 공급 사례
최근 정부 여당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직후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필자는 지난 글에서 미국 의사인력의 규모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근무시간 감소로 인하여 의사의 실질공급량이 인구 증가율을 하회했다는 연구를 소개하였다.(☞관련 기사 : 7월 1일 자 ') 이번에 소개할 캐나
느린 발걸음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11.02 11:34:42
'묻지마 범죄', 처벌 강화만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
[서리풀 연구通] "지역사회의 범죄 발생은 주민의 신체건강을 위협한다"
지난 7월 일명 '신림역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 혹은 테러 예고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에 장갑차와 경찰특공대까지 배치하며 초강경 자세로 대응하였다. 그러자 이것이 오히려 사회적 불안을 더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관련 기사 : '
두레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10.26 10:23:45
트랜스젠더 학생들, 자기 성별 정체성 맞는 교복 입어야 한다
[서리풀 연구通]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환경의 중요성
트랜스젠더는 태어났을 당시 지정된 성별과 본인이 정체화하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필요할 경우 본인이 정체화하는 성별에 따라 호르몬 요법이나 외과적 수술을 받기도 하고 법적 성별과 이름을 바꾸기도 한다. 가족이나 친구들은 당사자가 스스로 정체화하는 성별에 맞춰 형, 누나, 언니, 오빠 등의 호칭으로 부른다. 이는 모두 트랜스젠더의 정체성을 있
이혜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10.19 11:34:52
"사회가 나를 문제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 같다"
[서리풀 연구通] 학업중단 청소년 건강, 누가 어떻게 돌볼까
학업중단 청소년이 늘고 있다는데 전국 초·중·고등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정규 학교를 그만둔 '학업중단' 학생 비율은 2019년만 해도 0.96%(5만2261명)던 수치가 2022년 1%(5만2981명)로 증가했다(교육기본통계, 2022년 기준). 고등학생의 경우, 자퇴, 퇴학, 유예, 면제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초등학생과
박주영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10.12 11:36:20
윤석열 정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0원' 편성
[서리풀 연구通] 이주민 지원단체의 위기와 이주민 건강
지난 9월 창원이주민센터(천주교 마산교구)와 창원경상대병원의 공동주관으로 이주민 건강검진이 실시되었다.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 국적을 가진 200여 명의 이주민들이 치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내과, 정형외과 등의 건강검진을 받았고 동시에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의 산재상담도 받았다. 인근의 경상남도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주말마다 경상남도치과의사회의
김영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10.05 10:5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