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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재단의 현안진단

윤석열, '담대한 제안' 넘어 '담대한 대화의 손' 내밀어야

[현안진단] 북한의 전술핵훈련과 한반도 위기, 시급한 평화의 입구

북한의 공세적 무력시위 북한은 2022년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각종 발사체를 7차례 발사했다. 10월 10일자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은 많은 지면을 할애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 지도하에 실시된 인민군 전술핵 운용부대의 군사훈련을 보도했다. 북한 매체는 이 기간 중 미국의 대규모 해상전력이 한반도 수역에서 '위험한

평화재단

2022.10.12 16:50:04
교실에서 '일본'이라는 한 학생만 바라보는 尹대통령

[현안진단] 미일 외교정책 총점검 나서야

순방에서 드러난 윤석열 외교의 난맥상 영국과 북미 순방을 마치면서 윤석열 외교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조문 빠진 조문외교로 시작해서, 미국과 일본에게는 정상회담을 구걸하다시피 하여 짧은 간담을 겨우 얻었으나 제대로 된 성과도 없이, 누군가(그것이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에 대한 비속어 뒷담화로 구설에 오르는 외교를 목격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평화재단

2022.10.06 13:45:21
현실과 동떨어진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연설

[현안진단] 핵무력 법제화와 북한 경제의 현실

지난 9월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오랜만에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가졌다. 이번 시정연설에서도 여전히 자력갱생 노선을 고집하며 향후 북한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핵무력 정책의 법제화를 일대 사변이라고 지칭하며, 북한은 핵무력이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둘째, 국가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차질

평화재단

2022.09.14 11:28:50
윤석열, 담대한 구상 실현 위한 담대한 '행동'이 필요한 때

[현안진단] '담대한 구상'과 '어리석음의 극치' 사이에서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의 '담대한 구상'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5일 77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북한에 '담대한 구상(Audacious Initiative)'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구상'의 내용은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평화재단

2022.08.30 08:20:32
잘못 알고도 고치지 못하는 '강제북송' 논란

[현안진단] 과도한 정치 쟁점화는 곤란…관련 법제도 손질해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전 정부의 실정을 들추는 작업이 한창이다. 남북관계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과의 모든 대화가 중단되어 비핵화 노력이 길을 잃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새로운 대남군사전략으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대화 중단의 이유와 책임을 따질 법도 한데 이런 문제는 뒷전에 밀리고 탈북자 '강제북송' 사건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

평화재단

2022.07.24 12:17:44
한미일에 매몰된 외교...글로벌 중추국가 포기했나

[현안진단] 한·미·일의 거침없는 보수외교와 한·중관계

나토 정상회의와 미국의 글로벌 신전략 지난 6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12년 만에 채택된 신전략개념은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동맹인 나토가 러시아를 "중대하고 직접적 위협"으로,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미국의 글로벌 전략은 크게 대서

평화재단

2022.07.19 00:37:27
다자외교 무대 데뷔한 尹대통령, 손익 계산서는?

[현안진단] 한쪽만 바라보는 외교로는 글로벌 중추국가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에서 열린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7월1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 기간 동안, 계획되었던 9건의 양자회담 중 '일정이 안 맞아' 취소된 핀란드 니니스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제외하고 8건의 양자회담을 소화했고,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담, 스페인 국왕 면담,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 스페인 경제인 오

평화재단

2022.07.04 09:33:41
격화되는 한반도 정세, 누구에게도 평화를 빼앗길 수 없다

[현안진단] 김정은, 전원회의 자꾸 개최하는 이유는

잦아진 북한의 당중앙위 전원회의 북한은 2022년 6월 8일부터 10일까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 기간 중 개최된 제1차 전원회의를 포함해 1년 6개월 만에 무려 다섯 차례의 전원회의가 열린 셈이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11년 간 총 12회의 전원회의가 개최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평화재단

2022.06.13 14:29:53
한미 동맹, 망가진 적도 붕괴된 적도 없었다

[현안진단] 업그레이드된 한·미동맹, 실행방안 제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다. 1년 전 같은 날 워싱턴에서 개최된 회담이 서울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에 개최된 1년 전의 회담은 한·미동맹의 범위가 '한반도 안보'의 단일 이슈에서 '글로벌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 진화, 확대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1일 만에

평화재단

2022.05.24 01:13:06
'통합' 한 마디도 꺼내지 않은 윤석열, 남남갈등으로 대북정책 추진 어려워

[현안진단] 남북관계 현주소와 새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은 자발적 모라토리엄을 파기했으며,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4.25)을 기념해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했다. 뿐만 아니라 전쟁 상황이 아닌 '근본리익' 침해 상황에서도 핵사용이 가능하며, 그 대상이 남한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금강산에 있는 남측 관광시설도 철거 중이며, 북한의 추가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

평화재단

2022.05.12 16: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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