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

[김근태 2주기 세미나] 백준기 교수 "아시아 대삼각체제와 푸틴의 대외전략 인식"

김근태재단(이사장 인재근 민주당 의원)과 우석대학교 김근태민주주의연구소(소장 최상명 우석대 교수) 등은 지난 19일 김근태 2주기를 맞아 동아시아의 평화('한반도 정세와 일본의 우경화,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를 모색하는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3명의 발제자와 5명의 토론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세미나 내용 중 이삼성 서울대 교수와 남기정 교수의 발제문에 이어 백준기 코리아컨센서스 소장의 토론문(아시아 대삼각체제와 푸틴정부의 대외전략 인식: 아시아와 한반도)을 소개한다.

1. 아시아 대삼각체제(Grand Strategic Triangles)

아태지역의 전략경쟁이 동아시아의 미중 간의 전략경쟁(G2 담론)으로 상징화되고 있다.

-G2 간의 전략경쟁이 아태지역의 전략경쟁의 핵심이고 외화물인 것은 사실이나 이의 배후와 토대에는 좀 더 거대한 전략구도가 자리하고 있다.

-전략경쟁의 '범위'와 '구조'면에서 동아시아 차원을 넘어서는 아시아 전체에 대한 전략적 조망이 필요하다.

=현재 아시아 전체(대륙아시아와 해양아시아)에 걸쳐 '동맹라인의 재정렬'이 이루어지고 있다.

1) 범태평양 동맹네트워크의 형성

-미국, 일본, 호주를 기축으로 한국, 필리핀 등으로 이어지는 범태평양 동맹라인으로서 전략적 '범위'는 베링해에서 말래카 해협을 거쳐 아라비아해에 이르는 해양아시아 전체를 포괄한다.

- 그 '구조'는 미-일-호주의 대삼각체제를 기축으로 하여 양자동맹(한-미, 미-일, 일-호, 미-필리핀 등)을 포괄하고 있다.

- 대삼각체제의 메카니즘은 우호협력조약과 군사동맹조약을 기본으로 하며, 일본과 호주의 미군 주둔과 정례적인 합동군사훈련, 미-일-호 삼국간 외교/국방장관 회담(2+2+2) 등을 제도로 함.

-대삼각체제의 하위체계로 한-미-일 삼각체제가 전선체제(front regime)으로 기능하고 있다.

-일본과 호주가 2007년 3월 '안전보장협력선언'을 통해 준 동맹관계를 맺은 데 이어 2012년 5월 17일에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여 양자동맹의 길로 들어섬으로써, 기존의 미일동맹, 미-호주동맹과 더불어 아태지역에 '대삼각동맹체제'가 형성됐다.

-이들 3개국은 기존 미일간의 "2+2(외무/국방)"전략대화를 3개국 "2+2+2"전략대화체제로 전환시켜 동맹관계의 제도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태평양 지역에서 정기적인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미국은 한일 군사정보교환협정을 시작으로 동북아지역에서 기존의 쌍무동맹을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전환하여 '해양 대삼각동맹'과 연계하는 트랜스퍼시픽 동맹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구상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삼각동맹체제의 결성은 중국에 대한 포위전략으로 간주되어 중국의 우려를 유발하고 있다.

2) 대륙아시아 네트워크 동맹라인

-범태평양 동맹라인을 견제하기 위해 대륙아시아에서 전략 네트워크 라인이 형성되고 있다.

-미국과 독자적인 전략경쟁이 버거운 중국으로서는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전략적 제휴 상대가 필요했고 그 주요 파트너는 러시아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적 차원의 전략적 후퇴, 미국 주도 NATO의 팽창과 동유럽 미사일방어망(MD) 등으로 전략적 불안정성이 높아진 러시아 또한 이를 상쇄하기 위해 동방정책을 시행했고 그 파트너는 중국과 인도였다.

-러시아는 냉전시기 우호친선조약을 통해 동맹 수준의 협력관계를 유지했던 인도와 관계회복을 이루었고, 냉전시기 분쟁관계였던 중국과도 준동맹 수준의 관계복원을 달성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19세기말 최초의 동맹관계(러청동맹,1896)를 시작으로 냉전시기의 동맹관계에 이어 세 번째 동맹국면에 진입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동맹'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거부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 동맹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가 청산해야 할 지정학적인 문제가 잔존하고 있으나 러-중-인 삼국간에는 정상회담, 장관급회의, 합동군사훈련(양자, 다자간) 등이 정례화되고 있다.

-인도는 대륙아시아 전략네트워크 뿐 아니라 미국의 범태평양 동맹라인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으로부터도 구애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유리한 지위에 있다.

-러시아는 유럽지역과는 다르게 아태지역에서 미국과의 직접적인 전략경쟁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에서 중국보다 전략적 여지가 넓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 중국, 인도 간의 전략범위는 러시아와 인도의 동해상 합동군사훈련을 필두로 인도양과 중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대륙 전역을 커버하고 있다.

-대륙아시아 대삼각체제의 메카니즘은 우호협력조약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본으로 하며, 중-러, 러-인, 북-중, 북-러 등 양자관계와 상하이협력기구(SCO) 등을 포괄하고 있다.

-대륙아시아 대삼각체제의 하위체계로는 북-중-러 삼각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2. 러시아의 아태지역에 대한 전략적 관심 제고

1) 아태지역으로의 힘의 전환

-러시아는 세계와 지역수준의 전략 전환과 관련하여 현재 아시아, 특히 아태지역으로의 '힘의 전환(global power shifting)'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 차원에서 서구의 능력이 쇠퇴하고 있고 정치ㆍ경제적인 세력전이가 아태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나아가 군사적 수단이 더 이상 초국경적 문제 해결에 유용하지 않다는 인식 하에 네트워크를 통한 전략적 제휴관계의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지향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동맹국가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견고한 '동맹네트워크'개념—한-미-일-호주-필리핀 등을 하나의 동맹체계로 인입—이 아니라 러시아와 전략적 제휴관계에 있는 국가들 간의 신축적이고 유연한 '네트워크 제휴(동맹)'을 포함하는 형태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인도와 더불어 러시아 '네트워크 외교'의 중요한 제휴대상으로 아태지역 국가 우선순위에서 제1순위에 배치돼 있다.

-러시아는 중국과 '모든 영역에서 포괄적이고 평등한, 그리고 신뢰있는 파트너쉽과 전략적 공조합작'을 구축할 것이며, 양국은 '핵심적인 글로벌 이슈들에 대한 공통의 입장을 공유'할 것이라 표명한 바 있다.

2)동북아 및 한반도 수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3대 원칙: 한반도 비핵화, 내정불개입, 제도 및 외교적 해결

-2013년 '대외정책개념'문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한반도 및 6자회담에 대한 강조로서 한반도는 아태지역 우선순위 항목에서 개별국가로는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일본보다 앞서 배치됨.

-러시아는 '남북한과 우호 친선관계를 추구'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한반도 균형외교'를 분명히 하였으며 '한반도 균형'와 '남북한 협력과 대화'가 극동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고 동북아의 안정에 근본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를 지지하며 이를 위해 '6자회담을 포함하여 적절한 유엔 안보리 결정에 근거한 점진적인 해결(제도적 외교적 해결)을 지지'(시리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한다.

3. 러시아의 북한 및 한반도에 대한 전략인식과 예상경로

1)북한문제에 대한 인식

(1)보수주의 시각

-북한의 리더쉽과 내부체제의 성격, 국내정책 등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군사 핵프로그램을 미국이라는 '외부위협'에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만한 것으로 인식.

(2)자유주의 시각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과 미국과의 공조를 통한 이익에 주목하고, 전략적 우선순위는 '북한의 비핵화'에 맞춰져 있으며, '평양의 정권붕괴(regime collapse)가 한반도 위기의 최종적 해결'이라는 입장.

(3)실용주의적 시각

-북한체제에 대해 공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체제의 붕괴가 대단히 지정학적 재난을 야기할 것이라 평가

-급변사태로 인해 북한이 미국 또는 중국의 세력권으로 공식편입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 경우 러시아의 안보적 이익은 현저히 침해될 수 있다는 평가

-한반도에서 '대결의 완화'을 통해 '비고립적이고 평화적인 북한'으로 전환되기를 선호하며,북한의 대내외적 행위에 대해 불안한 것이 사실이지만, '비무력적 방식'에 의한 문제해결을 추구함

-'외교를 통한 이익의 균형(balance of interests)', '지역의 현상유지(regional status-quo)', '북한의 국제사회로의 인입' 등을 러시아가 지원할 필요.

2) 한반도 예상 경로

(1)'파국적 붕괴'의 경로 (catastrophic scenario): 자유주의 시각, 남한의 흡수통일

-북한체제는 파국으로 가는 추세에 있고 소련체제의 와해와 러시아의 체제이행 경험이 북한의 체제이행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

-북한의 체제이행(붕괴)을 가속하기 위해 '전면적인 관여(total engagement)'와 '신상호주의(new reciprocity)'를 제안

-향후 20년 이내에 통일과정이 실질적인 단계에 이를 것이며, 이 과정에서 북한은 국가로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

(2)'점진적 변화'의 경로(evolutionary scenario): 현실주의(실용주의) 시각, 수렴적 통일

-'세대의 점진적인 교체'와 더불어 동일한 부류의 지배엘리트들에 의해 체제관리가 수행될 것으로 예측

-'고립적 선택(stagnant option)'은 장기적으로 북한의 지배엘리트들에게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만약 북한과 이해 당사국들 간에 '건설적인 협상으로의 복귀와 관여정책'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점진적인 이행을 위한 경제개혁'의 가능성을 촉진할 것.

-'실질적인 정치적 타협'을 통해 북한이 국제분업에 기반한 시장경제로 이행—'주권 독재(sovereign autocracy)에 대한 최소한의 제약'으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

-이러한 환경이 조성될 경우, 북한에서 형성되고 있는 '기업가 계급(entrepreneurial class)'들이 경제변환의 추동력이 될 수 있으며, 향후 10-15년 내에 현대화 및 개혁의 경로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3) 경로 간 비교

(1)북한 체제의 내구성과 체제이행:

='붕괴 시나리오'는 북한이 정치, 경제 이념 등 전 분야에서 체제 유지 메카니즘과 동력을 상실했으며 지배 엘리트들 간에 치열한 권력투쟁을 통해 북한정권이 붕괴하는 단계를 거쳐 남한에 흡수통일될 것이라고 예측.

='진화 시나리오'는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이 일정정도 확보되었고 외부적 요인에 의한 흡수통일은 내전과 동북아의 불안정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분석.

(2)한반도 통합:

='붕괴 시나리오'는 흡수통일을 전제로 하여, 통합 초기에는 통합비용 등으로 경제성장이 현저하게 둔화되겠지만, 북한 내 생산 및 사회 인프라의 현대화,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로 이전되고 있는 노동 및 자본집약적 산업의 발전으로 북한 경제가 급성장할 것.
-통합된 한반도는 아태지역 및 국동 개발 측면 등에서 러시아의 입지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

='진화 시나리오'는 북한에서 근래에 '파국적인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은 미약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급작스런 통일'이 초래할 역내 불안정을 예방할 필요.

-남북한 간에 '점진적인 수렴적 통합'을 러시아에게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로 평가하고, '통제불능의 통합'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남북한의 평화공존과정을 통한 통합'을 선호.

-중단기적으로는, 북한이 역내에서 미국 등의 '지정학적 야망을 완충하는 역할(완충국가론)'을 담당하기를 원함.

-통합된 한반도가 특정 국가의 세력권에 일방적으로 편입되지 않는 한, 러시아와 우호 친선관계에 있는 통합된 한반도는 러시아의 국익에 부합될 것으로 예측.
셋째,

(3)비핵화문제:

=핵비확산론에 근거한 '붕괴 시나리오'는 핵문제를 '북핵문제'로 파악하고 미국 등과 협조하에 국제적 압박을 선호하며 핵문제가 북한정권의 붕괴와 더불어 최종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전망.

='진화 시나리오'는 유엔 안보리의 결정이외의 물리적 제재나 압박에 비판적이며 북한정권의 안보적 우려에서 비롯된 '핵 억지력 요인'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외교적 해결방식을 선호.

-북한의 핵무기 포기는 북한 안보에 대한 비군사적 메카니즘의 보장과 병행되어야 하며, '한반도 비핵지대(nuclear weapon free zone)'의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

-'북한이 핵을 포기하더라도 집단안보체제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역내 안보위험은 상존'한다고 보고, 러시아에 있어서 '북한 핵능력의 제거가 한반도 및 지역문제에 있어서 유일한 최우선순위는 아니며 역내 집단안보체제의 구축 또한 핵심적인 문제'라고 주장.

(4) 한반도 외교전략:

='붕괴 시나리오'는 러시아의 남북한 균형외교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붕괴와 흡수통일이라는 중장기적 전망에서 남한과의 관계강화를 강조.

-북한과의 관계는 외교 안보적 측면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러시아에게 비용과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남한과의 정치 경제적 협력 강화가 러시아의 극동개발 및 아태지역으로의 진입에 현저히 유리할 것이라는 입장.

='진화 시나리오'는 남북한 균형외교를 선호하며, 정치적으로 북한과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역내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지위를 제고하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

-세대를 이어 '북한의 정치엘리트들과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긴밀한 관계는 역내에서 러시아에 특유한 정치적 자산'으로 작용.

-예를 들어, '6자회담에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 등이 러시아가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만큼만 러시아의 참여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는 입장.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과의 전략적 관계유지는 철도 및 가스관 등 '3대 라인'을 연결하는 러시아의 극동개발 메가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는 데 있어서 관건이며, 이를 통해 남-북-러 삼자협력관계의 수립이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촉진될 것으로 예측.

-러시아는 남한과 건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지역안보와 글로벌 경제의 측면에서 남한의 잠재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한편, '미국의 강한 영향력 하에 있는 한국과의 관계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입장.

-'남한관계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은 극동의 장기적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경제협력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5) 6자회담을 비롯한 다자간 레짐:

='진화시나리오'는 '붕괴 시나리오'에 비해 6자회담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6자회담의 레짐화에 관심이 높은 편.

-'2.12 합의(2007)'에 의해 결정된 '동북아 평화 안보체제 실무그룹'의 의장국으로서 러시아는 6자회담을 동북아 평화 안보를 위한 다자간 레짐으로 발전시키는데 전략적 이해관계를 지님.
-북핵문제에 대한 북미 양자접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한반도 핵문제와 안보문제에 대한 정책결정 포맷이 북미 양자관계, 남북미 3자관계, 남북미중 4자관계 등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동북아 및 한반도 평화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러시아는 6자회담의 지속성과 대안적 다자회담 포맷에 대해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두 가지 시나리오는 북한체제와 한반도의 전망이라는 측면에서 상반되는 접근방식과 경로를 제시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극동개발을 통해 러시아의 지역 간 불균등을 해소하여 국가통합성을 유지하고 러시아의 극동을 아태지역시장에 통합시킨다는 장기 전략적 측면에서 공통성이 있음.

-아시아 질서의 대전환기(동맹질서의 재편 등)에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가 아니라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맞춰져야할 것임.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