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번졌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 전 부지사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청와대에 가석방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8일 법무부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심사 검토 대상'인지 우선 물었다. 이 직무대행은 법무부 차관으로서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함께 맡고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에 대한 문의나 요청,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 직무대행은 "없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심사 검토 대상인가"라고 질의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화영 대상자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가석방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지금 어떤 상황인가"라고 설명을 요구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화영 피고인은 2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고, 법에서는 각 형에 대해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이재명 피고인 재판이 재개됐을 때 당연히 제일 중요한 증인은 이화영 아닌가"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다 가서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정도 되면 접견 제한을 하든, 증거 인멸을 막는 실효적 조치를 해야 맞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이 직무대행은 "접견은 교도원 입회 등 필요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특별한 (접견 제한) 단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진상규명에 나선 과거 검찰권 남용 사건, 특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여러 건 포함돼 '공소취소 밑 작업' 의혹이 해소되 않은 점도 짚어졌다.
복수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공소취소는 이적행위와 다름없다"며 검찰미래위의 활동에 이 대통령 관련성을 의심했다. 곽규택 의원은 "검찰미래위에 이 대통령 사건을 다 포함시켰다. 공소취소 특검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검찰 수사권을 동원해 사실상 수사 활동을 하고 있는 불법적인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검찰미래위나 검찰에 설치된 진상조사단은 어떤 특정 결론을 정해놓고 그에 따라 진행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78년 만에 검찰이 해체되고 이 같은 상황에 이르렀을 때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수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하게 점검하고 나아가지 않고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또한 이 직무대행은 "과거 정부에서 특정 정치인과 특정 정당에 대한 수사가 집중"된 영향으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 선정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전임 정성호 장관도 법무부에서는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상기했다.
한편 민주당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에 관한 질문이 두루 나왔다. 김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김 후보자는 '채널A 사건' 당시 서울고검이 한동훈(당시 검사장)을 수사하던 정진웅 (형사)부장을 기소하며 수사를 막고 방해했을 때, 서울고검의 지휘부인 검사장급 차장검사였다"며 "법무부의 '윤석열 징계'에 반대해 검사장 17명이 집단행동으로 '검란'을 주도하고 있을 때 동참한 검사장이었다. 역사가 보여주듯, 윤석열 같은 검찰주의자들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박지원 의원은 "옛날부터 순수하고 좋은 검사는 없다"며 "여권에서도 (김 후보자) 반대한다지만 몇 사람 아니다. 제가 카운트해 보니 180명 여권 의원 중 5명 정도 된다. 다섯 사람이 반대한다고 전체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직무대행은 "김 후보자는 어떤 검사인가"라는 박 의원의 물음에 "직무에 충실하고, 특별히 지금 여론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없는 검사로서 길을 걸어오신 분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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