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이기용 교육감이 17일 안남초 다목적회관 준공식에서 한 발언을 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이들에 따르면, 이 교육감이 축사 말미에 '선물을 하나 하고 싶은데, 그랜드피아노 어떠냐'고 물었고, 학교 측이 긍정의 신호를 보내자 곧이어 '그럼 그랜드피아노로 결정하겠다. 1500만 원 정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
이미 도지사 선거출마를 공식화한 이기용 교육감의 이 같은 '선심성 발언'은 공직선거법이 명시한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 또한 선거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출마 유력후보자로서 언행에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발언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확인 중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 113조에는 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한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약속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다만 직무상의 행위 등 예외조항에 해당이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관례적으로 일선 학교의 다목적교실이나 체육관이 준공되면 교육감이 축하 차원에서 재량사업비로 부대시설을 선물해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 이기용 교육감에게 정확한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준공식 행사는 선거판?
이기용 교육감의 발언과 함께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들러리'가 된 행사진행도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17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안남초 다목적회관 준공식에는 이기용 교육감을 포함한 각 지역 교육장, 도 교육청 직속 기관단체장, 도 교육청 관계자 등 다양한 충북 교육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박덕흠 의원과 김영만 군수를 비롯한 우리 고장 정치인들과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자들까지 모두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참석한 이들이 많은 만큼 내빈소개가 길어졌고, 여기에 내빈소개가 축사에서도 반복되면서 주민들의 눈총을 받았다. 학부모 A씨는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 나와 인사하고, 박수 좀 쳐달라고 하고.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은 뒷전인 완전한 선거판이었다"며 "저녁에 마을회의가 있었는데, 당장 이 얘기가 나오더라. 자기들 인사만 하고 가고, 주민들을 무시하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A씨는 "축사에 진짜 축사는 없고, 어디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만 나왔다. 이 사람들 이름 들으러 왔냐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왔다"며 "지역, 학교행사에서 주민과 학교는 온데간데없어 정말 속이 상했다. 완전히 (특정정당) 전당대회 느낌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학교 측은 일반적인 학교 행사관례에 맞게 내빈 초청 등을 진행했고 특히 선거를 앞두고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또한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을 소외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안남초등학교 강근형 교감은 "선거법 저촉이 염려되거나 잘 모르는 부분은 선관위에 문의해가면서 행사가 문제없도록 추진했다"며 "어쨌든 다목적회관 건립하는 과정에서 도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도움 주신 분들에게 연락드려 축하를 해주십사 했던 것이다. 당연히 주인은 학부모님들과 주민들이시다. 뒷전으로 미루거나 소외시키려 한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옥천신문=프레시안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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