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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청의 '적반하장' 폭력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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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청의 '적반하장' 폭력사태

[지방의회 돋보기] 공무원의 '정당활동 방해'…아직도?

지난 5월 29일 미아삼거리역 6번출구 앞에선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쓰레기 봉투값 인상을 반대한다는 선전물을 나눠주던 민노당원들을 구청 직원들이 물리적으로 저지한 것이다. 갑자기 나타난 구청직원 4~5명은 민노당 강북구위원회 박용진 위원장을 순식간에 둘러싸고 선전전 중단을 요구했다.

당연히 실랑이가 벌어졌다. 밀고 당기는 신경전 속에 간간히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그 와중에도 구청 직원 2명이 몰래 사진촬영을 하고 도주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을 비롯한 당원들은 사진기에서 사진을 삭제해 줄 것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지만 그마저도 묵살당했다. 정당의 활동에 대해 구청이 조직적인 방해에 나선 것이다.

경찰에 신고를 하니 상황이 불리하다고 판단했는지 일부 구청직원들은 슬금슬금 도망치려고 하기까지 했다. 이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도망을 가지 못하게 막고 있던 박용진 위원장, 김희서 사무국장과 구청 직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 직원은 15명까지 늘어 있었다. 박용진 위원장은 오른손과 팔목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오히려 자신들이 맞았다니…
▲ 사건 직후 구청 측이 배포한 사건 경위서. ⓒ프레시안

더욱 어이없는 상황은 그 이후에 발생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구청 직원들이 오히려 민주노동당 당원 2명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억지 주장을 펴기 시작한 것이다. 구청 측은 이러한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문서를 작성해 구청의 전 직원에게 회람케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구청직원들은 기초질서 지키기의 일환으로 간이 쓰레기 단속을 전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직원이 현장기록을 위해 사진 촬영을 한 것을 자신들의 정치활동을 방해했다고 오해한 민주노동당 박용진 위원장이 직원의 멱살을 잡았다"는 주장도 폈다.

"멱살을 잡은 채 40m 이상을 개 끌듯 끌었다"는 살벌한 표현도 잊지 않았다. 구청은 그러면서 "민노당의 집단폭력 행사 주장은 허위이며 구청직원을 집단 폭행하고 적반하장 격으로 덮어 씌우는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하기 시작했다.

한 마디로 새빨간 거짓말이다. 오죽하면 조사를 담당한 한 경찰관이 해당 공무원을 두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공무원이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했겠는가.

어쨌든 민노당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김현풍 강북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활동을 공무원들이 앞장서 어기고 있는 이런 상황을 도저히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민노당 강북구위원회는 구의 야당으로서 구청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주민들께 문제점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충실하게 해 왔다.

그러나 구청은 건강한 비판에는 귀를 닫은 채 잘못된 행정과 의혹을 덮으려는 데만 급급해 왔다. 더구나 무엇이 두려운지 정당의 활동에 대해선 폭력까지 동원해 가며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하고 있다.

필자는 계획했던 동사무소에서의 의정보고회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 길거리 의정보고회를 시작한다. 이러다간 구 의원인 필자의 의정보고회에 대해서도 구청 쪽이 뭔가 방해공작을 펴지나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아예 문제제기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집회와 행진 신고를 경찰 측에 해 놓은 상태다.

아무리 민노당이 아직 소수정당이라지만 구 의원인 필자가 지역 내에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활동을 벌이는데 이런 걱정까지 해야 하다니 허탈하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들에게 이렇게 한 번 묻고 싶다. "대한민국, 정말 민주주의 국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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