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형,
참으로 오랜만에 형을 만났습니다. 한 달쯤 전이었나, 수입 개방을 해야 쌀 산업을 지킬 수 있다는 자못 비장한 어투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동네 선술집이었죠. 선술집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제 귀에 또렷이 박히는 앵커의 ‘선언’이라는 말에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행정부가 선언하면 법률도, 국회도, 국민의 목소리도 소용없는 시대를 살고 있구나!
H형,
그날의 술자리 안주로는 자연스럽게 쌀 수입 개방이 올라왔지요. 순배가 돌자 형은 먼저 정부의 태도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선언’이란 표현에서 보여지듯, 양곡관리법이 현존하는데도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정부 마음대로 쌀 수입 개방을 ‘선언’한다는 자체가 성토의 대상이었죠. 또한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와 협상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섣부른 판단만으로 쌀 개방(정부는 ‘쌀 관세화’로 표현)을 하겠다는 의지 아닌 의지, 고율 관세를 적용할 수 있으니까 추가 쌀 수입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고율 관세를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나 약속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고위직 관리 중에는 청소년이 믿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전 사회만 해도 시를 짓고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관리가 되었는데 요즘은 법조문을 외워 권력을 잡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 푸념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이미 현 정부는 문제 해결능력을 상실했다고 생각하므로, 쌀 수입 개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미리 진단했기 때문에,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흥분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고율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유무역은 관세를 낮추는 것을 속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쌀 수입 개방에 대한 고율 관세 정책은 얼마 못 가 곧 무너지게 될 것이고, 값싼 수입쌀이 국내 쌀 농업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하는 비관적인 이야기를 했죠.
쌀을 지켜왔던 힘은 농민의 의지
우리나라의 양곡 공급량은 2012년 기준 약 2200만 톤으로 이 가운데 전년도에서 이월된 200만 톤 정도를 제외하고 약 1500만 톤을 수입하며 나머지 약 500만 톤 정도를 자급합니다. 대략 우리가 곡식으로 알고 있는 것의 25퍼센트 정도를 자급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급하는 양곡 중 420만 톤 정도가 쌀입니다. 농가로 보면 열 농가 중에서 일곱 농가 정도가 벼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벼농사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며, 정부 관리의 갖은 모략과 술수에도 지금껏 이나마 쌀을 지켜왔던 힘은 쌀은 생명이고 주권이라는 농민의 의지 덕분이었습니다.
농업은 공공성이 높은 산업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됩니다. 이런 농업이 붕괴되는 것은 경제 우선 정책 아래 규제 완화의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주로 소수 특권층이기 때문이며, 농업 붕괴로 사회적 불평등도 더욱 극심해질 것이란 전망도 함께 했습니다. 아마 20년쯤 뒤에는 지금의 필리핀처럼 저소득층 주민이 읍면동 주민센터 앞에 길게 줄을 늘어선 채 정부에서 주는 쌀을 배급받는 또 다른 설국열차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쓴 잔만 연거푸 꺾었습니다.
H형,
그 술자리에서 형과 제가 공감했던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쌀 수입 개방은 고율 관세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마침내는 값싼 수입쌀이 한국으로 들어올 텐데, 이럴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이하 ‘GMO’로 표기)쌀이 대량으로 들어올 가능성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이미 시중에는 정부가 2011년부터 시행해온 혼합미 정책의 허점을 이용해, 수입쌀이 국내산 쌀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입쌀 95퍼센트에 국내산 쌀 5퍼센트만 섞은 혼합쌀이 국산 이름을 달고 국산 포장지에 담겨 ‘합법’적으로 팔리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GMO콩과 GMO옥수수는 사료용과 식용으로 나뉘어 사용되고 있는데 사료용의 대부분은 GMO로 알려졌으며, 식용도 옥수수 전분, 전분당으로 가공되어 빵, 과자, 음료, 빙과, 스낵, 온갖 소스와 유제품의 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콩은 콩기름, 두유, 이유식, 소시지 같은 육류 가공품에 가공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식용유는 GMO콩을 원료로 쓰지만 그 디엔에이(DNA, 유전자 본체)나 외래단백질이 최종제품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지요. 마트에서 파는 식용유에 GMO콩을 원료로 썼는지 아닌지 딱 봐선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GMO표시 제도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GMO선진국으로, 쌀 수입이 개방되면 가정에서 먹는 쌀은 어느 정도 국내산으로 감당한다고 하더라도 쌀 가공식품과 술의 원료, 식당에서 쓰는 쌀은 GMO쌀로 대체되기 쉽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쥐 실험에서처럼 GMO사료를 장기복용한 대부분 쥐가 암에 걸렸다는 실험결과를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지요.
두 번째로 형과 제가 공감한 부분은 농민운동가나 진보 지식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쌀 수입 개방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는데 정부도 별다른 대책이 없었지만 농민운동가나 지식인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준비가 없다 보니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고율 관세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라는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 이런 법률이 제정될 수 있을지, 아직 회의적입니다. 운동을 이끄는 지식인 사이에 진보주의 이념으로 고착된 수직적, 단선적, 공리주의적 세계관이나 운동관에 원인이 있다는 반성을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 또는 농민운동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데, 그 많은 사람이 사회에서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사회의 변화와 개혁은 더딜까요? 이 질문에 형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법 그럴싸한 말도 덧붙였습니다. 덕분에 저도 거룩한 사람이 되었죠.
"많은 사람이 혁명을 외쳤지만 정작 자신을 혁명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옛날에는 내 삶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를 변화시키려고 했다면 이제는 내 자리부터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거룩함으로 보아야 한다."
세 번째는 쌀 수입 개방 ‘선언’은, 우리 민중이 피 흘리며 만들어 놓은 ‘5년 단임제’라는 ‘독재 한계선’ 안에서 최대한 빼먹을 것은 빼먹겠다는 권위주의 정권의 포악한 절규다, 그러니 더는 국가가 우리 삶과 문화와 복지를 해결해주리라 기대하지 말고 민중 스스로 협동 방식을 통해 사회적 생존을 확장하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쌀 수입 개방에 대응하는 태도는, 권위주의 정부를 향한 대응과 동시에 사회적 생존의 확장을 위한 여러 준비를 논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지요.
만약 쌀을 어쩔수 없이 수입해야 한다면…
재미있는 상상도 해보았지요. 만약 우리나라가 쌀을 어쩔 수 없이 수입해야 할 경우 미국이나 중국, 캐나다, 호주 같은 선진국이나 카길(Cargill) 같은 곡물 메이저 기업을 통하지 않고, 일정 부분이라도 가난한 나라에서 쌀을 수입한다면 우리나라가 쌀을 수입하면서 그 가난한 나라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면 그 최빈국은 우리나라로 쌀을 수출하기 위해 벼농사를 늘려 지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자국의 식량자급률을 늘리는 정책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이었죠. 쌀 수입 문제를 세계 식량자급과 국제사회 공헌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일본의 도움으로 케냐의 식량자급량이 늘어났던 사례가 있습니다.
H형,
다가오는 식량 위기를 걱정하며, 자급해야 하는 식량의 해외 의존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가 국산품을 지지하는 이유로 ‘신뢰’를 듭니다. 그러나 값이 큰 폭으로 차이가 나면, 장거리 유통비용과 관세를 추가해도 수입품이 싸다면 소비자는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에 빠집니다. 소비자든 기업이든 누구나 절약하고 싶을 테니까요.
이 가격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국가가 나서서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우선이지만, 우리 농민과 소비자는 ‘농의 가치’를 전달하는 통로를 만드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먼저 농의 가치가 근대 흐름에서 탈근대 흐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이 산업적인 관점에서 공공재적 관점으로, 다수확 생산 중심에서 다기능적 농업으로, 단작의 규모화를 지향하는 규모의 경제에서 다품목 소량생산을 통한 범위의 경제로, 산업정책으로서의 농업정책에서 지역정책이나 농촌 활성화 정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변화가 농업정책을 통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선진국은 이미 산업형 농업에서 생태형 농업으로, 수직 계열화한 기업형 농업에서 가족 소농의 수평적 네트워크형 농업으로 조금씩 위치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의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먹을거리를 누가 어떻게 생산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고 소비하기 위해 먹을거리 정책(Food System)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하나의 유행으로 흘러가는 시류가 아니라 ‘농의 가치 전환’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민운동가는 이런 변화의 흐름을 자신들의 운동에 반영하여, 사업과 운동이, 활동과 영성이 따로 놀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협 운동을 보면 30년쯤 전 원주에서 소비조합 운동의 불씨가 만들어졌습니다. 개량주의 운동이라면서 참 욕도 많이 먹었던 그 불씨가 이제는 도시에서 소비자 생협으로 발전하여 제법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을 중앙집중적인 물류연합 방식으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협 운동의 지역화’를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단위생협 하나의 완결적 성장이란 있을 수 없으며 지역의 여러 관련 단체와의 연대 속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생협 운동의 확장이겠지요. 이런 결심은 비단 생협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개별로 활동했던 여러 생산자단체, 소비단체, 농협 등이 ‘지역살림농업’의 이름으로 조직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바람직한 활동은 국가주의를 탈피하고 지역의 모든 주체가 연계한 사회적 생존의 협동적 재건에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역살림농업의 사례는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성공신화로 이해하지 말고 동력이 무엇이었는지를 찾아, 내가 사는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원주에서 추진한 로컬푸드 운동은 지역살림농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지역의 농부들이 생산한 친환경 쌀을 학교에 공급하기 위해 민간에서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만들었고, 원주시와 협의하여 학교급식에 친환경 쌀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지역 농협도 동참했지요. 당연히 친환경 쌀의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학교급식이 안정되었습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지금 내가 일하는 원주푸드협동조합으로 전환했습니다.
두 번째 한 일은, 지역산 식료품의 공공조달체계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식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지역식량계획이란 원주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식품(전략 농식품)을 선정하고 이 식품의 중장기 자급목표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전략 농식품이란 지역의 식량자급에 반드시 필요한 농식품으로 지역사회의 농업환경에 적합해야 하며, 환경부담을 줄이고 식품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생산‧제조‧가공되어야 하며, 지역 자급률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자급률 향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농식품입니다.
전략 농식품 선정을 위해 지역의 주요 생산품목의 생산량과 소비량을 조사하고, 원주시 인구당 필요한 식품 섭취 칼로리를 기준으로 지역 농식품 예상 자급률을 만들었고, 이에 근거해 25개 전략 농식품을 선정했습니다. 동시에 전략 농식품으로 선정된 식품을 농민이 재배할 수 있도록 계약재배를 꾸리고, 이를 수집‧보관‧운반하는 물류센터를 만들고, 계약재배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는 수요처를 확보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가족 소농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안전한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물류센터를 확보하고, 학교와 협의하여 지역산 친환경 농식품의 비교우위를 설명하면서 식생활 교육을 진행하는 징검다리를 놓았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관련 조례를 만들었고, 원주푸드위원회 같은 민관거버넌스기구와도 협의했으며, 원주푸드종합센터 같은 물류센터를 만들고, 올해부터 학교급식으로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쌀 개방 파고에 우리가 할 일은?
H형,
형이 술자리 말미에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 정책대안이 생활력을 가지지 못하는 까닭은 정책의 현실가능성, 적실성 외에도 농민이 정책에 참여하여 자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토로했지요. 민중의 자발성을 끌어내지 못한 정책, 민중이 참여할 수 없고 민중을 대상화하는 정책은 오히려 민중을 죽이는 독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일어나서 만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괴산 ‘불정 농협’의 사례에서 그것을 배워야지요.
사실 저도 원주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역의 농민과 소비자를 지역살림운동의 주인으로 세우지 못하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원주푸드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단정했지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주푸드운동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농민의 이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농산물을 팔아주겠다는 정도의 장사치 흉내였습니다. 덕분에 욕도 많이 먹었고, 자괴감에 고통스러웠습니다. 깨달은 바도 많았습니다.
H형,
쌀 수입 개방이라는 엄청난 파고에도,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지역의 농민과 도시민에게 농의 가치를 전달하고 서로 신뢰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농업 분야에서 지역의 여러 주체와 연대하면서 ‘지역살림농업’으로 잔잔하지만 굳센 방파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형, 또다시 만날 기회가 되면 이번에는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작년에 담근 돌배술이 아직 주인을 못 만나고 있습니다. 다시 뵙는 날까지 내내 건강하 지내십시오.
* 귀농통문은 1996년부터 발행되어 2014년 9월 현재 71호까지 발행된 전국귀농운동본부의 계간지입니다. 귀농과 생태적 삶을 위한 시대적 고민이 담긴 글, 귀농을 준비하고 이루어나가는 과정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귀농일기, 농사∙적정기술∙집짓기 등 농촌생활을 위해 익혀야 할 기술 등 귀농본부의 가치와 지향점이 고스란히 담긴 따뜻한 글모음입니다. (☞ 전국귀농운동본부 바로가기)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