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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북한 돕자"는 인식, 이제는 바꿉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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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북한 돕자"는 인식, 이제는 바꿉시다

[지방의회 돋보기] 다가온 통일시대…지방에서부터 열어야

2차 남북정상회담이 끝났다. 지난 2000년의 6.15 공동선언과는 달리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에 대한 합의도 이뤘다. 본격적인 통일시대를 각 지역에서부터 준비해야 할 시기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낙관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반공'이 낳은 왜곡된 인식, 이제는 버려야

그나마 전북도는 타 지역에 비해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단체까지 참여해 해마다 6.15 기념식 및 마라톤대회, 지역별 통일 노래자랑 등 대중적인 통일행사를 개최했다. 시민들의 참여도 뜨거웠다.
▲ 정상회담이 열린 3일 오전 전차를 타고 출근하고 있는 평양 시민들. ⓒ청와대 사진기자단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황해남도 신천군에 농기계 및 농기계 수리공장, 못자리용 비닐과 육묘상자 등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평안남도 남포 특급시에 돼지축사 지원사업을 벌여 오는 10월 12일 254두의 돼지가 육로를 통해 개성까지 수송될 예정이다. 10월 말에는 축사 준공식도 열리게 된다. 이 일정에 맞춰 전북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을 포함한 백여 명의 방북단도 구성돼 있다.

그러나 문제점도 분명히 있다. '반공', '반북'이라는 통념에서 도 집행부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세기가 넘도록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이러한 통념은 북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낳는다.

남북 교류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북한에 대한 편견은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여는 데 있어 여전한 벽이다. 북한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부족해 보인다. 북한을 함께 통일을 이뤄야 할 주체가 아니라 우리가 베풀고 있는 '시혜'의 대상이라는 인식도 존재한다.

이런 인식은 시군 지자체의 남북 교류사업 지원에 대한 거부로 나타나기도 한다. 전북도도 몇 군데의 시군 지자체가 진행 중인 남북 교류사업에 대한 분담금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과 확고한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번 돼지축사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혹시 이 돼지고기가 주민이 아닌 군인들에게 공급되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을 드러내는 분위기도 있다. 단순히 경제적 잣대로 북한을 무시하는 인식도 전반에 깔려 있다.

게다가 전북도는 이번 축사 준공식 방북단에서 농민들을 배제하기도 했다. 전북지역 농민이 배제된 농업 지원사업이 된 셈이다. 더욱 활발하게 진행돼야 할 남북 주민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자신들만의 '사진찍기 잔치'로 전락시키기라도 할 셈인가.

열린 마음으로 '통일시대' 준비하자

인식의 전환부터 필요하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구시대적 발상으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구상한다면 또 다른 재정낭비, 보여주기식 행정의 되풀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대한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준비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이고 아무리 많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필자는 전북도가 통일사업에 있어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길 바란다. 북한에 대한 '열린 마음'과 구체적 계획으로 그 동안 쌓아 온 통일사업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가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다가 올 '통일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기 때문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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