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강정마을 해군기지 군 관사 건립 공사 강행을 위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그간 4차례 계고 끝에 행정대집행을 잠정 연기한 것으로 알려진지 불과 2주도 안돼 전격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예고함으로써 연초부터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군 당국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배경도 궁금증을 낳고 있다.
군 관계자는 27일 오후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를 찾아 군 관사 부지 앞 농성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는 계고장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원희룡 지사가 '세계평화의섬 지정 10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인 군 관사 건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시점이 27일 오전10시라는 점에서 군 당국이 마치 원 지사의 입장 발표를 기다린 듯한 모양새가 됐다.
<제주의소리>가 입수한 계고장에는 국방부장관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혔다. 그간 4차례 보낸 계고장에는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장(해군 산하)의 직인을 사용했다.
계고장에는 29일까지 해당 부지 내 강정마을회 측의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응하지 않을 경우 31일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국방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해군본부는 사업단에 공사 강행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대집행에는 군 당국이 동원한 전문 용역이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행정대집행의 주체는 국방부다. 종전 주체는 해군이었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해군이 행정대집행의 주체가 될 경우 법률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 있다. 군 관사 건설을 위한 국방부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자동차로 5분 거리 이내에 있는, 해군측이 필요로 하는 부지(9700㎡)보다 훨씬 넓은 2만여㎡의 대체 부지를 발굴, 제시했다.
그러나 해군이 '2015년 12월까지 완공 가능'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사실상 제주도의 제안을 거부했다.
지난 26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해군 수뇌부와의 면담에서도 서로 양측 주장만 되풀이하며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해군 측이 공사 강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제주도와 머리를 맞댈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당초 군 관사는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서는 2015년에 맞춰 강정마을 내에 추진 중인 기지 밖 군인 아파트다.
9만9500㎡부지에 616세대의 대규모 사업이었지만, 추진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못 이겨 2013년 3월에는 5만9500여㎡ 부지에 380세대로 축소하고 그해 8월 또 부지 9407㎡, 세대수 72가구로 줄였다.
해군은 지난해 10월 14일부터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9407㎡ 부지에 군관사 건립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강정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공사는 중단됐고, 해군은 공사 강행을 위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강정마을회에 전달했다. 자진철거 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다.
강정마을회와 도내 시민사회는 군 당국의 행정대집행 예고와 함께 국방부로 주체를 변경한 것에 대해 제주도민과 강정 주민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특히 해군 수뇌부와 원희룡 지사가 사태를 풀기위해 얼굴을 마주한지 하루만이어서 군 당국이 애초부터 협의 의사가 없었던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은 28일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순순히 저항도 안하고 끌려나갈 수 없다. 마을 주민들은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항 의사를 밝혔다.
해군 측은 "더 이상 공사를 늦출 수 없어 (행정대집행이)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제주도와 다른 부분은 논의할 수 있겠지만, 군 관사 문제는 더 끌 수 없다"고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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