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인상파문'…한 지방의원의 고백

[지방의회 돋보기] '아르바이트' 뛰는 지방의원도 있답니다

최근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대폭 인상돼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럴 만도 하다. 지금까지 의정비가 확정된 곳은 전국 246개 지방의회 가운데 216곳. 16개 광역 시ㆍ도의회는 14%가 오른 평균 5339만 원, 시ㆍ군ㆍ구 의회는 39%가 인상된 3842만 원으로 결정됐다.
  
  울산시 의회도 2개월 동안의 검토를 거쳐 의정비를 현재의 4500만 원에서 5538만 원으로 인상했다. 지역 내의 5개 구·군의회도 2000만 원 대에서 5000만 원 이상으로 의정비를 인상했다.
  
  활동비는 반납하고…생계는 막막하고…
  
  당연히 비난이 빗발쳤다. 시민단체들은 "여론을 무시한 다수결의 횡포"라면서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 명의 시의원으로서 마음이 복잡해지는 요즘이다. 고통스럽기까지 하다.
  
  민노당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에게 요새 유행하는 '검증'을 실시했다. 이번 임기부터 적용되는 지방의원 유급화 방침에 후보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검증의 대상이었다.
  
  최소한의 생계비를 받으면서도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했다. 당은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를 당에 반납하고, 대신 의정지원단을 구성해 지방의원들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침도 세웠다.
  
  선거 직후 시민단체들이 요구했던 '겸직금지 원칙'을 수용하면서 많은 아픔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30대~50대 후보자들은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휴직해야 했다. 지방의원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면 진정한 지방차지, 서민정치를 위해 그 정도의 희생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민노당 당선자들은 선선히 받아 들였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 겸연쩍긴 하지만 민노당 지방의원들 중에선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장사를 시작하거나, 심지어 밤중에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마저 생겼다. 물론 의정활동의 책임을 방기할 수는 없으니 대부분 곧 그만 두고 만다. 지방자치의 한 '주체'로서 해서는 안 될 일임을 알면서도 한밤에 대리운전 '콜'을 기다리는 그의 심경이 어땠는지는 독자들께서도 대충 짐작하시리라 믿는다.
  
  물론 지방의회 활동을 꼼꼼하게 챙기는 단체나 시민들은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알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노력을 알아주는 것은 정말이지 눈물나게 고맙지만,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함께 시행된 유급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에서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지적이 아닐 수 없다.
  
  나는 과연 얼마나 떳떳한가
  
  문득 필자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봤다. 지방의원으로서 1년 동안 나는 어떤 모습이었나. 얼마나 스스로에게 철저했나. 과연 받은 만큼 일해 왔나. 무엇을 하고 있었나…. 이러저러한 상념 속에서 반성은 지독해져 갔다.
  
  지방의회는 아직 주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나무'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끊임없는 관심 속에서만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 길에 앞장서겠다고 나선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직은 부끄럽다. 다시 마음을 다잡아 본다. 더욱 열심히 하겠다.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