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연말까지 재정비

20년 이상 미집행 도로·공원·녹지 27개소

경남 함양군은 20여 년간 묶여 있던 대규모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을 올해 말까지 재정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군 계획시설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제된다.

대상 토지는 함양읍·안의면·서상면 등 함양군 도시지역의 도로 24개, 공원 1개, 녹지 2개를 포함한 27개소 37만7698제곱미터다.

▲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

군은 앞서 지난해 10월 군 계획시설 우선해제 대상 시설을 분류 검토하고 단계별 집행 계획 등을 군의회에 알리고 일반에 공고하는 등 일련의 재정비 과정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군은 환경성·교통성·토지적성평가·재해취약성분석·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전략환경 영향평가 등의 검토 과정을 거쳐 기존 계획시설을 해제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군 계획시설 해제 시 도로의 경우 일부 토지는 맹지가 발생하거나 공원시설은 비 계획적 개발이 진행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주민설명회와 공람·공고 등 주민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은공원의 해제는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별도의 관리 방안을 마련한 뒤 폐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해제는 새로운 군 발전계획 수립의 전기가 될 수도 있고 주민재산권 행사에도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관련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원활하게 재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