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규제개혁 설문조사 결과 발표

함안군(군수 차정섭)의 규제개혁에 대한 군민의 체감도가 높고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 6월 7일부터 8월 5일까지 2개월간 군민과 관내 기업체, 사회단체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규제 체감도, 민원행정 만족도, 규제개선 방향 등 3개 분야 15개 문항조사를 통해 군의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상인 54.1%가 규제환경이 많이 개선됐으며, 82.3%가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인한 직접적인 불편이 없었다고 답해 군이 그동안 추진해온 기업애로 해소 현장기동반, 허가 전담창구 설치,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 발굴·개선 등에 대한 군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행정만족도 조사에서는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하는 민원을 종합민원봉사과 창구에서 일괄 접수·처리 가능한 점(23.7%), 민원처리 절차·진행상황 공개와 처리기준을 준수하는 점(18.4%) 등이 가장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반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자의적인 법령해석(14.8%), 불필요하게 과도한 자료 요구(13.2%) 등으로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또 군민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규제유형으로는 인·허가, 면허 등 기준설정(29.9%), 단속·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28.9%), 신고·보고·서류제출 의무 등 행정적 규제(28.7%)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향후 규제개선방향에서는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중앙부처 개정건의와 자치법규 정비(30.8%)가 가장 많았으며, 이해관계자간의 충분한 의사소통(28.3%), 인·허가 처리 시스템 개선(23.7%) 순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다양한 규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기업인·이해관계인 간담회 수시 개최, 연중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중앙부처 건의와 자체해결 사항으로 구분·검토하고 자체해결·수용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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