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웅천읍 지역의 석산개발과 관련해 채석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 과적운행 등의 안전위협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데도 자지체는 '나몰라라' 식의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채석장 인근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더욱이 개발업자에게 필요한 지자체의 인.허가 과정에서도 문제점 등이 드러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보령시와 해당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보령시 웅천읍 평리지역 일원에는 오석과 대리석 조경석 등 경제성이 높은 돌(광석) 매장량이 풍부해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5개여 업체가 위치해 있다. 토석채취는 충남도 심의를 거친 후 자자체의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할 수 있고 허가가 만료되면 환경보존을 위해 복구작업을 거쳐야 하는 것이 필수다.
하지만 지난 2015년 3월 허가만료로 산지복구를 진행중인 한 석산업체가 또 다시 신규 허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보령시 웅천 평리에 위치한 A업체는 지난 2007년 2월 토목용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웅천 평리 산43-1 외 일원 37418㎡(약 1만1300평)의 면적에 42만7000㎥의 토석채취를 허가 받았다.
A업체는 허가 이후 토목용 허가면적에서 오석과 토석을 채취하면서 초과채취, 불법적치, 허가지외 침범, 토석무단반출 등의 문제가 있어 형사처분 된 바 있다. 또 토석허가변경신고위반, 명의변경 미 이행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행정처분 이후에도 사업부지 인근의 시유림에 무단으로 컨테이너박스 등을 설치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 시로부터 원상복구 통보를 받았다. 게다가 허가기간 종료 됐음에도 25톤 트럭 100대 가까히 불법반출을 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는 A업체가 토석채취에 빈번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추가적인 허가를 내줘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A업체는 2015년 3월 토석채취허가 종료에 따른 복구 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아 1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시는 복구설계라는 구실로 같은해 11월 1만1437㎡(약 3450평)을 추가로 허가해 줬기 때문이다.
인근지역 주민들은 허가 된 추가 허가면적이 복구설계 목적이라고 해도 터무니 없이 넓은 면적이며 복구를 목적으로 허가 받은 지역인데도 채취한 토석 9425㎥의 반출을 승인해 주는 등 시 산림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해당 마을주민은 “우리마을 주변에 집중된 석산업체들로 15년이 넘게 마을 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 얼마 전에는 덤프트럭이 마을인근 소하천에서 세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는 A업체는 산림을 원상복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을 만들겠다고 이야기 하고 다니며 추가로 석산 개발의 허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석산 인.허가의 행정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서는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현재 원상복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곧 마무리 될 것이다. 시와 협의해 추가로 복구지역 옆의 석산을 더 개발해 공원을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웅천지역의 석산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된 것은 사실"이라며 “A업체에 대한 민원 발생으로 현장을 다녀왔고 사업기간이 종료된 상황에서 반출된 부분에 대해 올 4월 사실을 확인 후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A석산이 주장하고 있는 추가 인·허가 및 공원조성과 관련해서는 “공원조성과 관련한 협의는 없었다. 현재 원상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추가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복구가 마무리 되는 것이 우선이다”며 “현재 충남도에 심의를 신청했고,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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