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갈망과 조직 내 흐름 속에서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승진하려는 마음은 성취 동기에서 비롯되며 자아발전을 위한 '인지상정'이다.
총액인건비제도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근거하여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 총액 내에서 조직, 정원관리 및 인건비 배분을 기관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총액인건비 제도하에서 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확보해 달라”, “상위직급 확대해 달라” 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으나, 전라북도교육청은 ‘예산 부족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앞세워 이를 외면해 왔다.
매년 교육공무직의 임금협상으로 인한 6~7%씩 급여 인상률이 총액인건비에 포함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해마다 인건비 예산이 수십억 원씩 불용처리 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고 그 이유가 궁금할 따름이다.
지금도 조직 내 임기제 공무원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것도 상당수가 상위직급으로 채용되고 있는 현실! 낙하산 인사로 고위직 관리자로 임용될 때는 지방공무원이 겪어야 하는 좌절!
전라북도교육청은 더 이상 지방공무원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4천 여명의 지방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직결되는 인력충원 및 상위직급 확대를 당장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과거 기능직 공무원이라는 직군으로 인하여 소외된 소수 직렬의 승진 차별을 해소하는데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30년을 넘게 근무해도 마냥 7급 아닌 6급으로 퇴직해야 하는 대다수 지방공무원의 현실을 직시하고 연간 수십 억 원씩 인건비 불용액을 국가에 반납하지 말고 하위직 및 소수 직렬 상위직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간을 근속해도 역량평가라는 미명 아래 경력 있는 선배공무원에게 승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현 사무관 임용 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 하다.
승진제도는 공직자의 능력과 경력을 기본으로 하되, 업무추진능력에 가장 비중을 두면서도, 근속 연수와 근평, 공직자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하며, 사무관 임용시험 제도 또한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사체계의 불합리성과 장기간 승진 소외, 직렬 불 부합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인사에 반영하여 다소 장기 근무 공무원들의 승진 적체를 해소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기웅 이하 '교공노')은 지난 2020. 9. 7 ~ 9. 25까지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지방공무원 대상 4100여명 중 1004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했다.
‘지방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을 위한 업무량, 인사, 승진, 복지후생, 5급 사무관 임용시험 시스템 개선 방안 분야로 설문 조사 결과, 교원업무경감에 따른 지방공무원에게로의 업무 전가에 대하여 ‘72.51%가 전혀 옳지 않다, 19.92%가 별로 옳지 않다’ 는 결과가 나왔다.
교육공무직과 관련해서도 급여, 인사 등 시스템 미구축에 따른 업무 과중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으로 ‘급여·인사시스템 구축 65.94%, 업무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가 27.49%로 나타났으며, 지방공무원의 인사 만족도에 대해서는 ‘매우 낮다 24.5%, 대체로 낮다 27.09% 보통이다 44.82%’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방공무원이 목표하는 만큼 승진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39.64%, 그렇지 않다는 46.61%로 현재 승진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무원의 5급 사무관 임용시험제도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경력이 많은 사람에게 일정 비율에 대하여 임용시험 자격을 주어야 한다는 물음에 42.63%, 일부 다면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24.10%, 보고서 작성보다 동료 평가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답은 22.11%, 반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역량평가 제도가 좋다는 의견은 11.16%로 현재 승진제도에 대해 다수가 불만족스럽다는 결론이다.
이번 설문 조사의 결과는 지방공무원의 인사, 승진, 업무경감, 5급 사무관 임용시험 운영 시스템 개선 등이 시급하다 할 것이며, 전문적인 심리상담 치료를 통한 각 분야에서 헌신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심리적 고충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한 공무 수행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위한 발판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따라서, 역량평가에만 비중을 둔 현 사무관 임용시험 제도 개선을 전라북도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며, 또한 우리는 전북교육발전과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지방공무원의 자긍심과 자기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정기웅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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