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제180회 임시회 마무리

조례안 21건 등 총38건 처리

양산시의회는 지난 16일 시작된 제18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가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과 기타 안건을 포함해 총 38건을 처리했다.

특히 상임위원회의 심의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6건의 조례안과 ‘(재)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출연 동의안’ 외 6건의 동의안을 심사 및 의결했다.

그 가운데 ‘양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양산시 영상·영화 진흥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이스포츠, 영상, 영화 등 현재 문화산업을 이끌고 있는 문화콘텐츠를 육성하여 양산시민의 문화생활 향상 및 양산시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코저 했다.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코로나19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와 착한임대인에 대해 재산세 및 주민세 감면, 제증명, 인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해 재난 속 시민들이 고통을 분담 했다.

한편 ‘양산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기본소득 정책의 활성화, 재원마련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이었으나, 기본소득 정책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 부족 등으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어 부결했다.

▲양산시의회는 제180회 임시회를 조례안 21건 등 총 38건을 처리하고 4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했다.ⓒ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외 3건의 조례안과 ‘양산시 남부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1건을 심사했다.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연성 폐기물을 담을 작은 규격의 종량제 봉투를 신설·제작하고 공동주택 내에서 배출되는 불연성 폐기물 보관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자원회수시설의 소각 효율을 증가시키고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의 개선 및 강화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원안 가결됐다,

그 외 조례 안 중 추가 검토가 필요한 1건을 제외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법령 위배사항이 없고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했다.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황산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양산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양산시에서 편성한 1조 4천 542억 6천 751만 3천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고 편성된 국도비 26억원과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는 사업 부적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미제출 등의 사유로 44억 8천 564만 3천원을 삭감해 수정 의결했다.

임정섭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4일간이라 짧은 회기동안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당초 대비 850억원 이상 증액된 추경예산을 포함해 40건의 안건을 매일 늦은 시간까지 애쓰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