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한국부동산원 안내서 발간

검증서류 준비기간 단축 및 분쟁 예방 기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제출서류 작성 안내서]를 발간했다.

21일 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안내서에는 ▲공사비 검증제도 안내 ▲제출서류 작성 안내 ▲자가점검표 등이 수록되어 있어 서류작성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조합과 시공자의 서류준비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제출서류 작성 안내서 ⓒ 한국부동산원

2019년 10월부터 시행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제도'는 재건축·재개발 시 과도한 공사비 분쟁예방 및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정비율 이상의 공사비 증액 시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검증내용은 계약서상 공사비 관련 사항과 공사 물량·단가의 적정성, 각종 보험료 등 제경비 등이 있으며, 기관은 적정 공사비 수준을 검증해 조합과 시공자가 합리적으로 공사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제도 시행 후 25건(2019.10.~)의 공사비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객관적 검증을 바탕으로 공사비 분쟁 예방과 그에 따른 사업기간 단축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정비사업 공사비와 관련한 상담 제도도 실시하고 있어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안내서 신청 및 공사비 검증 희망시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공사비검증부에 상담이 가능하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앞으로도 조합과 시공자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며, 객관적이고 신속한 검증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