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2014년 4월 큰 해양사고를 겪었다. 세월호 사고는 연근해 해역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큰 사고였다. 이 사고는 국민 모두에게 큰 아픔과 상처로 아직도 남아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의 희생이 커, 더욱더 큰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남아있다. 그간 많은 국민의 요구로 정부와 국회는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유족들의 상처를 위로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그리고 행정적 방안들을 진행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다. 2021년 1월 책임자처벌에 대한 특별수사단 발표가 있었으나,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없었다. 대통령께서는 한 점 의혹도 없는 수사를 위해 다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조사를 진행했으나, 특별히 새롭게 기소된 내용도 없었다.
지난 8년 동안 총 9차례의 수사가 진행되었다. 2021. 7월 특별검사의 발표에도 유족들은 수사가 부족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개의 정부를 거치면서 진행된 수사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유족들의 마음은 이해가 간다. 세월호 사고가 난 지 8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이름만 들어도 슬프다는 세월호에 대한 국민감정 또한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제는 세월호 사고의 교훈을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할 시간이 온 것 같다. 우리는 어떤 재해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개선보다는 아직도 특정 인적대상을 상대로 분노하고, 책임자처벌이라는 감정적 시스템에 머무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세월호 사고 역시 여기서 멀리 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철저하게 이성적인 교훈을 찾는 작업에는 현재까지는 실패하지 않았나 싶다. 세월호 사고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 중의 하나는 바로 <해양교통안전 부실국가>라는 오명을 벗어 던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해상에서의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와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고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 아니 줄이는 것이 바로 세월호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학생들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선산업 안전기술, 해양운송 안전기술, 해상구조 전문기업 육성 등 해양안전 관련 전 망라하는 기술과 제도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적어도 이 사건을 시작으로 그러한 기술과 제도혁신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했어야 한다. 그리고 8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해양안전기술과 시스템의 혁신성과에 대해서 국민에게 보고했어야 했다.
여기에는 국민들의 세금인 국가의 예산이 얼마나 국민들의 안전개선을 위해 쓰였는지도 함께 포함되었어야 한다. 세월호 사고를 통해서 해양안전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국가로 가는 스토리를 만들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늦었지만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날, 즉 4.16일을 ‘해양안전의 날’로 정하자. 국가가 해마다 해양안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시간을 이제라도 갖자는 것이다. 해양안전의 날에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공을 세우거나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인명을 구한 사람, 해양안전 기술을 개발한 엔지니어, 해양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시민운동가 등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날이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세월호의 아픔으로 시작된 <해양안전의 날>이 한국이 세계적인 해양대국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었던 순간으로 후손들에게 기억되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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