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방문요양보호사의 78% 가량이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재가방문요양보호사 이동시간 실태조사 결과 및 근로시간 산입 필요성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연구결과 발표회(이하 연구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
연구결과 발표회는 진보정책연구원이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재가방문요양보호사 이동시간 실태조사 결과 및 근로시간 산입 필요성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가방문요양보호사 7명 심층조사, 29명 표적조사 결과 이들의 근무지와 근무 지간 이동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산입할 경우 36명 중 28명이 최저임금 지급수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정순 재가방문요양보호사는 "한 어르신 댁에서 일을 마치면 버스도 없어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정작 밥은 길에서 대충 때우거나 아예 먹지 못할 때도 있다.하지만 하루에 두 곳 이상 방문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라며 요양보호사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
윤선옥 재가방문요양보호사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돌봄 서비스를 가장 최전선에서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이렇게 열악한 대우를 받아도 되는 건지 묻고 싶다"면서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현실을 비판했다 .
강은희 진보정책연구원 정책기획위원은 발표회에서 "보건복지부는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준비, 이동, 관리교육 등을 포함한 총 근무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 외의 근무에 대한 임금을 급여비용에 포함하지 않아 총 근무시간 기준 임금 지급 의무를 장기요양기관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오세연 노무법인 해든경기센터 대표는 영국 유니슨노조가 이동.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은 '승소'사례와 일본 방문요양보호사들이 부대 노동시간에 대해 국가배상을 일부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하며 "영국과 일본 사례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도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재가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 하루에 수급자가 2 명 이상인 경우 이동시간은 필수적 노동시간으로 간주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발표회 사회를 맡은 전지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결국 보건복지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인 셈이다.재가요양보호사의 이동시간을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장기요양실태조사에 포함해 조사하고,이에 대한 임금 지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 장기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장기요양보호사에 대한 폭력 등으로부터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을 도입해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특히 이날 논의되고 있는 재가방문요양보호사의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급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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