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18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다. 신분 노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자리에 나서는 건 "더 이상 나를 정쟁의 도구로 쓰지 말아 달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하기 위해서다. 김 씨는 '피해자를 위한다'는 명분의 징계 논의에 정작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파 갈등의 한복판에 놓이면서, 김 씨는 난처한 일들을 감당해야 했다.
김 씨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공개로 열리는 윤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다. 윤리위가 "돌려차기" 실언 논란으로 징계 대상자가 된 서범수·진종오 의원의 소명을 듣는 날, 김 씨는 두 의원 징계 수위에 선처를 호소하는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다. 발언 기회가 있으면 윤리위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김 씨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범죄 피해는 정쟁의 도구로 쓰일 수 없다. 하지만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정쟁의 도구가 됐고, 지금 그렇게 소비되면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며 "윤리위에서 신중한 조치를 해준다면, 제가 더 원활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 같다. 직접 나설 만큼 이제는 이를 종결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밝혔다.
윤리위에 두 의원의 '징계 선처'를 호소하는 김 씨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나서는 상황이다. 서 의원과 진 의원의 징계 수위에 따라 김 씨는 자신이 "또 다른 가해에 시달릴 것"이라고 예견했다.
김 씨는 "제가 용서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건 알지만, 이 징계 이슈로 저는 누군가에게 호감을 얻을 거고, 누군가에게는 불호가 될 것"이라며 "그에 대한 또 다른 피해는 의원들이 막아주고, 윤리위에서 막아주면 좋겠다. 이번만큼은 더 이상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김 씨는 그동안 자신이 직접 겪은 피해를 토대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문제점을 공론화하기 위해 앞장서 왔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토론회 등 환경이 마련된다면, 행사 주최자가 여당 정치인이든 야당 정치인이든, 시민사회든 언론이든 가리지 않고 참석했다.
두 의원의 실언이 있던 행사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범죄 피해자 시선'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는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문제의 발언은 김 씨가 간담회 장소에 도착하기 전 나왔다.
서 의원은 사격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진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고 농담조로 말했다. 진 의원은 서 의원의 말에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호응했다. 돌려차기는 가해자 이현우가 김 씨를 공격한 범행 수법이다. 김 씨는 가해자의 강한 돌려차기에 곧바로 의식을 잃었고, 무차별 폭행과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 사건을 희화화한 두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은 곧장 논란이 됐다. 두 의원은 입장문을 냈고 김 씨에게 사과했다.
김 씨는 두 의원의 사과를 수용했다. "괜찮다"며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의 용서와 무관하게 당 지도부는 두 의원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장동혁 대표는 "이건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국민의힘 전체의 문제가 돼버렸다"며 징계 필요성을 주장했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다.
그동안 당내 다른 의원들의 실책에 견줘 장 대표가 강경한 입장을 내보인 탓에, 친한동훈계인 서 의원과 진 의원에 대한 '정치적 징계'라는 뒷말이 나왔다. 징계 목적이 김 씨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계파 갈등으로 변질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자신의 사과가 당내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소외"를 느껴야 했다.
보완수사권을 두고 피해자 보호에 집중해야 할 논의의 장이 하루아침에 계파 갈등의 근원지로 번진 것에 김 씨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각 정당에서 실언이라며 비판은 하지만, 제가 간담회에서 주장한 문제점은 다뤄주지 않더라"라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논의가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면서 김 씨는 온라인에서 신변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김 씨는 앞으로 정치권이 범죄 피해자 보호에 힘쓰면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형사소송법 개정안 보완 절차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피해자가 직접 목소리를 낸 본질을 잊지 말아 달라"며 제도적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준비한 탄원서에 "이 징계만큼은 큰 이슈가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며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윤리)위원장의 깊은 헤아림을 부탁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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