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또 겨냥한 '전북 민주당'…"고교 무상교육 거부권 행사 강력 규탄"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이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저격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14일 '최상목 권한대행, 고교 무상교육 예산 분담 재의요구권 행사 강력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 권한대행이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지원 연장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민주 전북도당은 이날 "민생을 외면하고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을 무너뜨리는 처사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저버린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규탄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이 정책은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를 외면하고 예산을 99.4% 삭감하여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앗아갔고 이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무책임한 처사라는 민주당 전북도당의 비판이다.

민주당 도당은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부담을 홀로 떠안아야 하며, 이는 지역 교육과 지방 재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상목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무책임한 행위로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행태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무책임한 만행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완성한 초중고 무상교육을 반드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책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전북도당은 전날인 13일에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직무를 유기하지 말고 법원이 발부한 합법적인 체포영장이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경호처에 협조를 요청하라는 지시를 내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