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자신이 제시한 ‘경제대연정’을 구체화한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5일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일곱번째 나라 Lab’ ‘포럼 사의재’ 주최 공동 심포지엄에서 “이대로는 대한민국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여야, 진보 보수, 그리고 노사가 ‘통 크게 주고받는 빅딜’이 해법”이라면서 이같은 ‘종합비전’을 내놨다.
김 지사는 이날 발언모두에서 “우리 정치에 비전과 정책은 사라지고 정치공학만 보인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보이지가 않는다”면서 현 상황을 개탄했다.
이어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새로운 나라, 제7공화국으로 가야한다”면서 “제가 생각하는 제7공화국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라고 역설했다.
심포지엄에서 김 지사가 제안한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의 키워드는 △기회경제 △지역균형 △기후경제 △돌봄경제 △세금·재정이다.
첫 번째는 '불평등경제'를 극복하는 '기회경제 빅딜'이다. 김 지사는 “대기업은 미래전략산업 투자와 청년일자리, 노동자는 노동유연화와 정년연장, 정부는 규제혁신과 안전망을 제공하는 ‘3각(대기업, 노동자, 정부) 빅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벌개혁은 필요하지만 대기업의 역할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두 번째로 ‘서울공화국’을 해체할 ‘지역균형 빅딜’을 언급하며 “공공기관 이전 등 공공부문의 대책과 여력은 거의 다 소진되었다”면서 “지역 자생력을 키우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확실한 동력은 대기업과 대학”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10개 대기업 도시 건설’과 ‘10개 서울대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는 기후가 미래먹거리가 되는 '기후경제 빅딜'이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역주행시킨 기후정책, ‘퀀텀 점프’가 필요하다.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를 투자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400조 재원에 대해선 “국민기후펀드 100조, 공공출자 100조, 기후보증 100조, 그리고 BTL 방식의 전력망 민자유치 100조”로 내역을 밝혔다.
네 번째로 ‘간병국가책임제’를 비롯한 ‘돌봄경제 빅딜’을 내세운 김 지사는 “경기도는 지자체 최초로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를 도입했다. 더욱 확대하겠지만 한계도 분명하다”면서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보호자 없는 병원을 확대하고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 내가 아플 때 ‘가족’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 지게 하는 것이다. ‘정든 곳에서 나이들기’ 프로젝트를 범국가적으로 추진하자”고 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세금-재정 빅딜’과 관련해 “감세로 무너진 나라, 감세로 일으켜 세울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라면서 “총 200조 원을 집중 투자해 경제빅딜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조 재원 마련을 위해선 “향후 5년간 국가채무비율이 5%p 올라가는 것을 감내하자는 호소를 드린다”면서 “필요하다면 증세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여러 세목에 있는 비과세 감면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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