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취소 결정, 법원 판단 존중하나 국민적 혼란 야기 우려"

민주 전북도당 논평, 박희승 의원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7일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라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번 결정이 국민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윤석열은 구속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 심각한 저항과 방해를 했음에도 이번 결정으로 인해 정의 실현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커졌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전북도당은 "법원은 단순한 절차상의 이유를 내세우며 구속을 취소했지만 이는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증거 인멸과 관련자 회유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사법부는 피고인의 권리가 아닌 국가의 법질서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검찰의 즉각적인 항고 절차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또 "이번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검찰은 즉각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대한 항고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검찰의 즉각적인 항고 절차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승 국회의원도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판사 출신으로서 이번 결정이 시간 단위로 이루어진 점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희승 의원은 "검찰이 적법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더 이상의 혼란과 분열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