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과 자광홀딩스가 추진 중인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 개발사업이 결국 형사 고발 사태로까지 번졌다.
특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면서 사업 자체의 성패보다 공모 절차의 정당성이 향후 사업의 결정적 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진보당 김제부안지역위원회와 전주시민회는 17일 오전 전주지검 앞 기자회견에서 “자광홀딩스가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은 철저히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전은수 자광홀딩스 대표를 사문서 위조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핵심 쟁점은 2021년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 공모 조건이 자광홀딩스에 유리하게 바뀌었다는 의혹이다. 부안군은 2019년 같은 사업을 공모할 당시 ‘자산 100억 원, 자기자본 50억 원 이상’의 조건을 내걸었지만 2021년 공모에서는 ‘자산 1000억 원, 자기자본 10억 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조건이 크게 바뀌면서 오히려 자산은 많지만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기업, 즉 부실기업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자광홀딩스는 접수일 기준으로 자기자본 -136억 원, 자본잠식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자산 재평가를 통해 자기자본이 +167억 원으로 수정된 재무제표가 제출됐지만 공모지침서에는 ‘접수일 현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어 법적 효력 논란이 제기됐다.
이들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며 자광홀딩스를 염두에 둔 ‘맞춤형 공모’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공모 당시 자격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 사업을 따내면서 토지주들의 사유재산권까지 침해받게 생겼다”고 덧붙였다.
전은수 자광홀딩스 대표는 이와 관련해 "재무제표는 허위로 만들 수 없을 뿐 아니라 조작할 수도 없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은수 자광홀딩스 대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두고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추후 진행되는 상황을 살펴본 뒤 그에 맞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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