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시장 백영현)가 고액 체납 차량의 도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차량을 추적한 끝에 공매처분을 진행했다.
시는 징수과 기동징수팀이 해당 고가 차량의 지방세가 전혀 납부되지 않고 체납액이 상당히 누적된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하던 중, 차량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구미경찰서에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시는 경찰서에 공문을 발송해 지속적으로 차량 인도를 요청했으며, 관할 검찰청의 인도 승인을 받아 담당 형사로부터 차량을 공식 인도받았다.
해당 차량은 현재 자동차 공매 대행업체 오토마트의 대구보관소에 입고된 상태로, 향후 공매를 통해 체납자의 지방세 납부에 충당될 예정이다.
김수정 징수과장은 "도난 차량의 경우 실제 위치 파악이 어려워 체납처분이 쉽지 않지만,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 덕분에 공매 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의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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