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서 "'기금 고갈' 공포 조장은 프레임"

민주당 강선우 "재정운영 전환, 부과식 전환 등 대안 나와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재원 고갈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날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지금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기금 고갈' 공포 조성 프레임은 잘못됐다"며 "국가별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연금 기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 대한민국이 1위고, 절대액 순위로 봐도 미국·일본에 이어 3위"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연기금이 만약 소진이 다 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연금제도의 붕괴는 아니다. (연금 지급을 위한) 재정 운영 방식을 전환하고 부과방식(으로) 바꾸는 등 대안이 나와야 한다"며 "'연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사실과 동떨어진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기금이 다 소진되면 세금이나 여러 가지 보험료율 조정 등으로 (부족분을) 충당해야 한다"며 "기금을 지켜야 하는 건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어 "기금이 많으면 운용수익을 다시 국민께 환원할 수 있고,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데 따른 충격도 완화할 수 있다"며 기금 안정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 목표치를 연 4.5%에서 5.5%로 상향 조정한 데 대해서도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이 만들어진 1988년부터 2024년까지 기금운용 수익률은 연평균 6.82%였다. 5년 평균 수익률은 8.13%"라며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을 5.5%로 예상한 것은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수익률 목표치를) 5.5%로 설정한 것은 낙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금 투자에서) 해외 투자 비율을 60%까지 늘린다고 했는데, 기금은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안정성도 중요하다"며 "5.5%를 무리하게 달성하려다 포트폴리오를 망치게 되는 경우를 우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연금특위가 다룰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데는 양당이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한) 이번 연금 개혁이 의미 있는 진전인 것은 인정하지만, 청년들은 세대 간 형평성이 맞는지, 그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가 있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향후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청년 세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도 "청년들이 연금 개혁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그룹에 청년층의 참여를 늘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