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한방직 부지 복합개발사업 아파트 분양가가 전주 최고 가격인 ‘평당 3000만 원’으로 예고되면서 전주시의 행정 특혜 논란과 지역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14일 한승우 전주시의원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자광이 옛 대한방직 부지 복합개발사업의 아파트 분양가를 평당 2500~3000만 원 선으로 발표한 데 대해 “전주를 아파트 투기장으로 만들 셈이냐”고 비판했다.
이는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 아파트 분양가(평당 1490만 원)의 두 배 수준으로 전체 분양가 총액은 최대 약 4조7000억 원에 이르며 해당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실질적 가격 통제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정현숙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자광측은 5월 8일 예정에도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초고가 분양가를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이 같은 행태는 부동산 시장의 기대 심리를 자극해 가격 상승을 의도적으로 유도한 것 아니냐"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도 받지 않은 회사 임원들이 분양가를 공개하는 것은 전주시가 자광측에 행정적으로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승우 의원은 “대한방직 부지는 상업용지·준주거용지로 변경되며 가치가 급등했다. 하지만 종후 평가에서는 상업용지 내 공개공지 부지가 상업용지의 3분의 1 수준으로 저평가돼 시민들에게 돌아갈 개발이익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이는 다른 지역인 전남 일신방직 개발 사례와 비교해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일신방직 개발의 경우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공동주택 부지를 일괄적으로 적정 평가해 개발이익을 산정했지만 대한방직 부지는 상업용지 내 공개공지 면적을 따로 떼어내 낮게 평가, 전체 개발이익 규모를 축소했다는 설명이다.
한 의원은 이어 “대한방직 부지 용적률도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350%에서 500%로 상향됐다. 주변 아파트 용적률은 250~300% 수준인데 이 사업만 500%를 적용해 더 높은 건물, 면적, 분양 세대를 지어 높은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특혜”라며 "일반 공동주택보다 2배 이상의 용적률로 고급 아파트를 지으면서 분양가까지 2배 이상으로 책정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자광 기자간담회 관련 기사가 보도된 이후 이미 전주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기 시작했다"며 “자광은 이번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이미 많은 혜택을 받았고 개발이익을 극대화한 만큼 기대 심리로 인한 집값 상승이 장기화되기 전에 전주시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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