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사건 재판 담당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자신에 대한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전면 부인하자, 민주당은 지 판사가 룸살롱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동석자들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판사에게 내란재판을 맡길 순 없다"고 재차 압박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9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해당 사진을 공개하며 "지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시나"라며 "지 판사의 대국민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진을 직접 국민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노 대변인이 공개한 사진은 지 판사가 동석자 2명과 함께 모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민주당은 해당 장소가 강남 인근 룸살롱 업소의 내부 장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 대변인은 "앞서 공개했던 룸살롱 현장사진과 (지금 공개한) 지 판사가 선명하게 찍힌 사진을 비교해 달라"며 "(두 사진상의) 인테리어 패턴도 소품도 똑같다. 이제는 지 판사가 자신의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개적으로 거짓말한 판사가 누구의 죄를 묻겠단 건가. 하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명운이 달린 내란사건의 재판장이라니 가당키나 한가"라며 "(지 판사는) 당장 법복을 벗어야 한다"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노 대변인은 또 외부에서 촬영한 해당 업소의 홀 사진을 공개하며 "(사진을 보면 홀에서) 여성 종업원과 남성이 한 테이블에서 동석하고 있다"며 "원래 이런 곳"이라고도 했다. 지 판사가 나온 사진엔 여성 종업원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해당 업소 자체가 여성 종업원을 동석시키는 '룸살롱' 업체라는 주장이다. 노 대변인은 "제보자에 따르면 (지 판사도) 고가의 술을 여성 종업원과 즐겼다"고 했다.
그는 "(해당 업소는) 원래 이렇게 영업해왔고 저희가 (지 판사의) 이 업소 출입 의혹을 제기하는 일수가 여럿 있다"며 "날짜는 특정해서 대법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법원을 향해서도 "대법원이 사전에 지 판사와 교감하고 오늘 (지 판사로하여금) 입장을 표명하게 했다면, 사법부 전체가 국민으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전적으로 사법부 전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 판사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 진행에 앞서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노 대변인은 해당 해명을 두고서도 "지 판사는 이곳에 '안 갔다'고 했다. '이런 곳에 가서 접대받은 적이 없다, 그런 시대 아니다, 아예 출입한 적 없다'고 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 갔다"며 "오늘부로 현직 판사의 거짓말이 새 핵심으로 부상했다"고 추가적인 압박을 가했다. 그는 "지 판사가 그것도 내란 재판장에서 대국민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며 "이 부분을 일단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노 대변인은 사진상에 확인되는 동석자들이 '직무관련자'인지 묻는 질문엔 "구체적 사안은 여전히 사법부가 직접 밝히길 요구한다"면서도 "(사진 속 사람들은) 직무관련자로 강하게 의심되는 분들이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고 (당시의) 결제 금액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사법부의 대응과 지 판사의 추가 입장을 보고 관련한 공개여부를 추가 판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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