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후보들이 교육개혁과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전·현직 거점국립대 총장 및 교육감들이 '서울대 10개 만들기'(가칭) 정책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전·현직 거점국립대 총장 및 교육감들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에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서울대와 지역거점대학 간 공동학위제 도입' 등 정책을 국가전략 차원에서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거점 국립대 강화 정책은 차기 정부 시대 정치권의 합의된 개혁정책 영역"이라며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오봉 전북대 총장, 고창섭 충북대 총장 등 현직 총장과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비롯한 현직 교육감,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 등 전직 교육계 인사가 동참했다.
이들은 현 교육 상황에 대해 "강고한 대입경쟁 체제와 대학 서열화로 인해 초·중등 교육이 왜곡되고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며 결국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다"며 "심지어 '초등의대반' '5세고시반'까지 사교육 상품까지 등장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출산은 자녀의 행복한 성장이 아닌 입시지옥과 사교육비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들은 “지역의 9개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서울대 수준에 근접하도록 하고 서울대와 협력 체제를 만들어 캘리포니아대학 체제(UC system)와 같은 동반성장 구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입시경쟁 압력이 해소되면 초·중등교육 현장에 AI 시대 창의교육과 전인교육이 자리 잡을 수 있다”며 “지역의 우수 인재가 수도권 블랙홀로 빨려들지 않고 지역에 남아 지역경제와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책의 핵심으로는 거점국립대와 지역 대학 간 ‘동반성장 대학협력체제’ 구축, 수도권과 지역 학생 정원의 동률 감축, 지역균형선발과 사회통합전형 확대, 특성화와 분업체제, 교수·학생 교류 확대 등이 제시됐다.
특히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주 CCC-CUS-UC로 이어지는 학생 순환 시스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인재가 지방 대학에서 시작해 국내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수월하게 진학하고 다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구조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문에는 전국 20여 명의 현직·전직 총장과 교육감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5월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교육 10대 공약이자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발표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서울대와 지역거점대학 간 ‘공동학위제’ 도입을 약속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지방거점국립대학의 상향평준화 및 정원 확대, 등록금 폐지, 국공립 고등교육 네트워크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지와 실천 여부가 관건”이라는 논평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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