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광장은 승리했다. 시민들은 엄동설한 속에 촛불을 밝혔고, 비선실세에 휘둘리던 무능하고 타락한 정권을 몰아냈다. 그야말로 '촛불혁명'이었다. 그러나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권은 촛불의 열망을 제대로 실현해 내지 못했다. 노동자와 소수자·약자들의 삶은 그대로였다. 시민들은 학습했다. 정권 교체만으로 나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8년 만에 다시 기회가 왔다. 또 한 번의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시민들은 새 정부가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한 바람을 담아 시민들은 겨우내 광장에서 '윤석열 퇴진'과 더불어 사회 대개혁 구호들을 목이 터지도록 외쳤다.
시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일까. 윤석열 퇴진 집회를 주도했던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6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이 바라는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분석했다. 그 결과,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31%, '민주주의와 정치개혁' 23%, '돌봄과 사회안전망' 8%, '노동권과 일자리' 7%, '평화와 통일' 7%, '기후위기 대응' 7%, '경제와 민생 안정' 6%, '교육' 5%, '생명존중’ 4%' 순으로 나타났다.
<프레시안>은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위 순서에 따라 분야별 개혁 과제들을 짚어본다. 새 정부가 가야 할 방향을 일러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세 번째 편으로 군 인권 과제를 살펴본다.
尹 탄핵 집회 발언자 1000명 중 군인은 없었던 이유
한밤중 선포된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4일, 분노한 시민들은 곧장 거리로 뛰쳐나와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독서실에서 공부하던 10대 학생도, 연말 행사를 준비하던 30대 시민활동가도, 집안일을 하던 60대 주부도 거리에 모여 "계엄 선포는 국민을 위기에 몰아넣는 독재행위"라고 외쳤다. 성별, 나이, 직업 그 무엇도 민주주의 수호를 향한 열망을 가로막지 못했다.
모두가 "대통령 퇴진"을 외치던 그 거리에서 군복을 입은 20세 청년 김모 씨는 입을 꾹 닫고 있었다. 김 씨는 입대 후 첫 휴가를 받고 사회에 나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회포를 풀다 계엄 소식을 접했다. 호남 출신으로 평소 5.18민주화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는 계엄이 얼마나 거대하고 잔인한 국가폭력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일분일초가 아까운 휴가이지만 거리로 나왔다. 그러나 그 거리에서 군인인 그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지켜보는 일뿐이었다.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군인 신분상 공개 발언은 하지 못했던 그는 4일 오후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만난 <프레시안> 기자에게 조용히 이렇게 터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상황인지 영문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없애야 한다는 말만으로 시민을 통제하겠다고 했어요. 저도 그렇고 모든 국민이 계엄 때문에 한순간도 잠들지 못했어요. 대통령의 한마디로 모두가 불안에 떨었고, 독재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인 만큼 국민의 의견에 따라 어떤 처벌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2024년 12월4일 서울 광화문 집회를 지켜 본 군인 김모 씨)
영문도 모른 채 국회 통제에 투입된 계엄군들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옳지 않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다. 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소화기를 뿌리며 온몸으로 저항한 시민과 보좌진들은 계엄군들의 머뭇거리는 태도가 눈에 띄었다고 입을 모은다. 헌법재판소도 계엄군을 포함한 군경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국회 통제 지시를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았으며, 그 결과 국회가 비상계엄을 신속히 해제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피청구인의 국회 통제 등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결과적으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2025년 4월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침묵 강요받은 군 장병들, 여전히 상관 갑질에 세상 등진다
탄핵광장을 이끈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파면당하기까지 연인원 1000만 명, 발언자 1000명이 광장에 모였다고 밝혔다. 광장은 페미니스트, 장애인, 성소수자 등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 뒤 발언을 시작하는 '광장문법'이 자리잡을 정도로 열린 공간이었지만, 1000명의 발언자 중 자신을 군인이라고 밝힌 시민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김 씨와 마찬가지로, 모든 군인은 헌법과 군법에 따라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탄핵 이후 새로 맞이할 세상을 그리는 사회대개혁 과제에서도 군 장병들의 목소리는 좀처럼 찾기 어렵다. 온라인공론장 '천만의 연결'에 공개된 12개 분야 118개 사회대개혁 과제에는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농민, 노동자, 사회적 참사 피해자 등 각계각층의 권리 향상 방안이 담겨 있으나 군 장병 처우 개선 방안은 없다시피 하다. 부당 지시를 거부하고 신고도 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기본법 등을 개정하자는 방안이 있지만, 비상계엄 사태와 같이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부당 지시에 간부와 장성들이 저항할 근거를 마련하자는 게 주요 목적이라 군 장병 처우 개선 방안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평이다.
개혁과제 정립에 관여해온 김주호 비상행동 정책기획팀장은 21일 <프레시안>에 군 인권 과제를 제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연대체인 비상행동에 참여하는 개별 단체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군 인권 개선을) 비상행동이 요구하는 과제로 삼기에는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비록 비상행동이 제시한 사회대개혁 과제에 대대적으로 군 인권 문제가 다뤄지진 못했지만, 대통령 파면 이후 새로운 세상을 맞아야 하는 건 군인도 마찬가지다. 지난 2023년 7월 채수근 일병(사후 상병으로 추서 진급)은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에 의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참여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이 사건 조사기록 민간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로 국방부 감찰단에 기소돼 지금도 재판받고 있다. 수사기록 이첩 보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관의 부당 지시로 목숨을 잃은 군 장병은 채 상병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박모 훈련병은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신병교육대에서 완전 군장을 한 상태로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받다 사망했다.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군기 훈련을 지시한 강모 중대장과 남모 중대장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그날의 사건으로 부모는 아들을 군대에 데려가 죽게 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군대 내 갑질과 괴롭힘은 여전하다. 육군은 지난 12일 박정택 육군 중장을 수도군단장 직무에서 배제했다. 박 중장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부하 군인들에게 수영장·야구장 예매, 중고물품 거래, 반려동물 밥 챙겨주기 등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적 지시를 1년간 해왔다는 폭로가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3월 휴가 중 대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A 일병의 상관인 B 부사관을 모욕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앞서 A 일병의 유족들은 고인이 평소 부대에서 폭언과 욕설에 시달렸다고 토로한 점 등을 토대로 B 부사관을 고소했으며, 군은 B 부사관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 사건을 부대 관할인 부산경찰청으로 보냈다.
대선 후보들, 군 인권 개선 없이 '경제적 보상'만 강조
여전히 군인 사망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대선 후보들은 군 장병 처우 개선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군 경력을 공공기관 호봉에 반영하겠다거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미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겠다는 공약(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초급 간부들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이준석 개혁신당) 등 군 장병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주겠다는 공약이 전부다. 주요 후보 중에서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만 △평시 군사법원 폐지 △군 트라우마센터 설립 △군인권보호관 제도 강화 등 군 인권 강화를 약속했다.
군 인권 개선에 앞장서온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군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하드웨어 개선을 넘어 소프트웨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망·성폭력 등 군대 내에서 벌어진 사건을 민간으로 이첩한다거나, 인권침해를 겪은 군 장병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설치하는 등 여러 개선이 이뤄졌지만, 윗선의 전횡으로 각 제도가 본 목적에 맞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로 군인권보호관을 맡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선임 병사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의 사인 조작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유족들의 진정을 직권으로 각하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2월에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군 장성들에 대해 신속한 보석 허가 및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중앙지역군사법원장에게 보내 "억울하게 사망한 군 장병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내란에 가담한 장병들만 옹호해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목적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프레시안>에 "제도를 잘 갖춰놓더라도 인적 청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퇴행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대선 기간에는 우선적으로 내란 청산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며 "대선이 끝난 후에는 차기 정부에 주요 과제로 군 인권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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