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5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3건 선정

경기도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 완화 사례 등 3건을 '2025 경기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고 행정절차를 합리화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해오고 있다.

▲경기도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번 평가는 도내 각 부서에서 규제를 개선한 사례 중 정책의 효과성, 현장 체감도, 제도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진행됐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 및 임대료 보상 규제 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완화(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 △광역철도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 및 임대료 보상 규제 완화’는 현물보상권한 양도를 허용해 주민 재산권과 거주 자유의 침해를 해소하며, 노후 원도심 개발사업 기간에도 상가 및 다가구 소유자의 임대료를 보상해 주민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완화’는 연접개발 허용면적을 최대 6만㎡에서 30만㎡로 확대해 소규모 공장 난립 등 난개발을 방지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취지에 맞는 질서 있는 정비와 입지 유도, 자연 보전 및 낙후지역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광역철도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는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중복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 건설업과 관련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도는 우수사례를 추진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로 인사 가점을 부여하며, 선정된 사례는 카드뉴스와 우수사례집으로 제작해 중앙부처 및 전국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이다.

서갑수 도 규제개혁과장은 “현장에서 민원인과 기업들이 겪는 작지만 반복적인 불편을 놓치지 않고 개선하는 것이 진짜 규제혁신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더 많은 직원들이 현장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