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교회 예배 도중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29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일예배 시간에 성도를 상대로 한 공소사실 발언들은 종교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11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설교를 한 후 토크쇼를 진행하며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등 당시 김경재 국민혁명당(현 자유통일당)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 목사는 지난 2018년 8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전 씨는 해당 발언들에 대해 '단순 의견 개진'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2022년 3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때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설교를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행위"라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 역시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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