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당선이 획정되면서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게 됐다.
이재명 정부는 12.3.비상계엄과 4.4.탄핵의 험난한 파고를 넘으며 출범하는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체 49.42%의 득표율로 41.15%에 머문 김문수 후보를 이기며 무난하게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특별히 전북은 전국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82.65%의 지지를 보내며 이재명 정부 출범의 일등 공신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 그만큼 이재명 정부는 전국에서 가장 낙후한 전북을 회생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비상계엄과 4.4.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질곡을 극복하고 출범한 데 첫 번째 의의가 있다.
헌정 위기를 극복하고 제21대 대통령에 선출된 만큼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과제는 헌정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자유민주주의를 정상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요컨대 권위주의를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 질서를 강화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지난 정권의 위헌적 권한남용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독재시대의 유물이다. 대통령이 두 차례나 탄핵되는 헌정의 위기를 예방하려면 소위 1987년 체제를 전향적으로 해체하고 새로운 한국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개헌에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의 무능으로 무너진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데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궁벽한 시골에 사는 촌로들도 주변 4개 나라와의 관계를 정상화하지 못하고 안보를 위태롭게 한 전 정부의 과오를 거침없이 비판하고 있다. 즉 외교안보와 통상협력을 기본으로 하는 주변 4개 국과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특별히 남북한 통일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전 정부 정책대로 간다면 러시아와의 관계는 적대적으로 악화할 것이 자명하다. 여기에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회복하는 한편 통행·통신·통관 등 이른바 ‘3통’으로 상호번영의 시대를 열어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북이 절대적으로 보내준 지지를 잊지 말고 전국에서 가장 뒤떨어진 전북을 일으켜 세우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전북은 지방이라서 차별대우를 받으며, 또 호남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데다가 같은 호남 내에서도 전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삼중차별의 늪에 빠져 자생적으로 낙후를 극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대통령이 내건 공약대로 2036하계올림픽 전북 전주 유치에 최대로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선거 국면이라 표명하기 어려웠던 완주·전주 통합을 위해 결단을 내려서 완주·전주가 발전하고 전북이 독자적 광역권으로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이재명 정부는 전북의 바이오산업 육성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사업의 조기 완공, 전주-김천 철도 개설 등의 사업도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전북 인재를 고루 등용해서 당장에 국가와 전북 발전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사실 전북이 낙후한 원인 중의 하나는 인재 부족 때문이기도 하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대통령은 전북 인재들을 찾아서 중책을 맡기고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 전북자치도의 성공이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북 인재는 정가와 관가뿐 아니라 경제계를 비롯해 교육계, 언론계 등 여러 분야에 포진하고 있다. 특별히 인수 과정 없이 곧바로 취임하기 때문에 전북 인재 발탁에도 보다 더 신경을 써주기를 바란다.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일깨우지 않을 수 없다. 전북 유권자들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민주정부 출범을 위해 전략적으로 민주당을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에 책임을 전적으로 유보한 것은 아니다.
전북에서의 민주당 일당 지배체제는 6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전북 유권자들이 이 같은 체제를 지원하고 유지하는 것은 오로지 민주주의를 지키고 전북 발전의 염원을 실현하는 데 그 뜻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일방적 지지의 우산 아래로 숨어들어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며 전북의 현안 해결에는 수수방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완주·전주 통합문제와 새만금 관할권 분쟁 등이다. 전북의 내부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여러 방법을 통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은 기대만큼 당장에 풀어야 할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 권위주의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의 번영과 개인의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한국적 ‘상식’을 정착시키는 데 성심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헌정질서가 정상을 되찾고 생업에 종사하며 대한민국이 만세토록 번영을 구가하기를 염원한다. 전 세계인들은 한국이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을 경이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상을 찾기를 응원하고 있다.
전북 도민도 대동단결해 새 정부가 성공하고 전북의 낙후를 극복하는 길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기를 권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과 같이 전북인이 열심히 동참해서 제대로 된 몫을 찾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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