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은 광복 70주년이자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은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현재의 한일 관계를 되짚어 보기 위해 한일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문화재 반환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문화재 반환 문제는 비단 한일 양국이 풀어가야 할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제국주의 침략을 경험한 여러 국가 간에 발생하고 있는 세계사적인 문제입니다. 북한과 일본 간에도 문화재 반환 문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성에 비춰 한일 간의 문화재 반환 문제를 살펴보는 일은 작금의 한일 관계와 제국주의로 인해 발생한 세계사적인 문제의 또 다른 단면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일본 문화재 반환 문제를 주제로 박사논문을 집필했던 엄태봉 대진대학교 국제학부 강의교수가 크게 1, 2부로 나누어 이 문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엄 교수는 일본 도호쿠 대학(東北大學) 법학연구과에서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문제를 주제로 박사논문을 집필했고, <한일 문화재 반환 문제는 왜 해결되지 못했는가?-한일회담과 '문화재 반환 문제의 구조'>(2024)를 비롯하여 강제동원문제, 교과서 문제, 독도 문제 등 한일 간의 역사인식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1부에서는 한일회담에서 문화재 반환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제2부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된 한일 간의 에피소드들을 소개하며 향후 이 사안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강점기라는 암운이 거치고 학수고대하던 광복이 찾아왔다. 거리로 뛰어나온 조선 민중들은 서로를 부둥켜안고 태극기를 휘날리며 해방을 연호하며 광복의 기쁨을 맞이했다.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독립운동가들도 석방되어 민중들과 함께 환호했고,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도 귀국하면서 광복의 기쁨과 감격의 환호가 조선 방방곡곡에 흘러넘쳤다.
문화재 반환 움직임 분출
남한에서는 일제강점기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남한의 민중들은 일본인에게 직접 보상을 요구하거나, 전쟁피해자단체를 조직하여 국회에 청원을 올렸다. 미군정청이 실시한 전쟁피해조사에 협력하거나 피해 신고를 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일제에 잠식당한 민족 문화와 전통을 재건하기 위한 움직임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나타났다. 그 가운데 "문화재는 우리의 생명인 동시에 전 세계의 추종을 불허하는 긍지이다. 현재 남아 있는 문화재를 알뜰히 보존하고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은 되찾아서 우리의 소유로 환원시키는 것은 민족의 향상과 발전을 위한 숙대한 책무가 아닐 수 없다"라는 대구시보 사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화재 보호와 반환에 대한 관심과 열기도 높아졌다.
미군정청 학무국과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미군정청을 통해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일본이 반출한 문화재 반환을 요청하자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이인영, 김재원 등이 중심이 되어 관련 문화재를 조사하고, 문화재 약탈 또는 불법 소유 관련 청구서를 지방경찰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진단학회(震檀學會)는 일제강점기 때 반출되어 일본의 공립·사립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이 보관하고 있는 고서적과 보물들의 목록을 작성했다. 이 목록은 고서적 122종, 미술품 및 골동품 837종 등 총 1,049종의 문화재를 포함하고 있었고, 진단학회는 이를 1945년 12월에 미군정청에 제출했다.
약탈재산으로써의 문화재
정부 차원에서도 문화재 반환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다. 1947년 8월 13일, 남한과도정부는 대일강화회의 참가와 함께 미국을 통해 대일배상요구안을 제출하기 위해 '대일배상요구조건 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남한과도정부는 위원회의 조사를 기반으로 대일강화회의에 참가하고 미국을 통해 대일배상요구안을 제출하려고 했다. 위원회는 1948년 1월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조선인들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조선인들의 강제동원이 이루어졌지만, 보복이 아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대일배상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대일배상요구의 정당성'을 작성했다.
이와 함께 '대일배상요구 10항목'도 작성했다. 제1항목 '약탈에 의한 손해'에서 “일본이 자의 또는 강제적으로 반출한 국보미술품, 문헌, 유물 그 외의 역사적 유물의 반환 또는 보상”을 언급하며 문화재 반환을 시사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부터 남한에서는 불법적·강제적 식민지 지배하에 강제로 반출된 문화재들을 '약탈에 의한 손해'로 인식했고 이를 일본으로부터 반환받고자 했다.
문화재 반환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큰 관심
이승만 대통령도 문화재 반환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틀 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는 일제의 사십 년 한국 통치 기간 중 가져간 예술품, 역사기록물 전부의 반환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문화재 반환을 언급했다.
한일회담에 참가했던 외교관들의 회고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의 문화재 반환에 대한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김용식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문화재의 반환 문제는 이승만 대통령이 한일회담 개시 전 필자에게 꼭 실현시킬 것을 명령한 바 있었다. 이 대통령은 '임진왜란 때부터 일본인이 가져간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반드시 반환받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필자는 한일회담 개최 전 요시다 수상에게 이를 주장한 바 있었다."
"이 대통령이 한일회담 개최 전에 제일 중요시한 것은 문화재의 반환이었다. 우리 대표단이 일본 측에 제출한 8개 항목의 재산 청구권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상세히는 모르고 있었으나, 그중 문화재의 반환은 빠른 시일 내에 실현시키라고 했다."
김동조 또한 한일회담 개최 이후 문화재 반환 교섭이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로 진행되었고 일본 측의 기증 제안에 대해 "강제로 빼앗겼던 우리 것을 되찾아 오는데 그런 말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일본이 기증이란 말을 고집하는 한 받아 와선 안돼"라고 지시했다고 회고했다.
한편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에서도 "국보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정치적으로 고려할 여지가 있으며, 한국의 학자들과 이승만 대통령도 국보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문화재 반환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기자회견이나 외교 관료들의 회고록뿐만 아니라 외교문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남한에서는 광복 이후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 시기부터 일본에 문화재를 반환 받으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저변에는 일제강점기에 반출된 문화재가 약탈재산이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계속>
■ 참고문헌
한국정부 및 日本政府 공개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
김동조, <회상 30년 한일회담>, 중앙일보사, 1993.
김용식, <새벽의 약속－김용식 외교 33년>, 김영사, 1993.
엄태봉, <한일 문화재 반환 문제는 왜 해결되지 못했는가?-한일회담과 '문화재 반환 문제의 구조'>, 경인문화사, 2024.
이홍직, <한 사가의 유훈>, 통문관, 1972.
이상덕, '대일배상의 정당성', <신천지>1월호, 1948.
太田修, <日韓交渉－請求権問題の研究>, クレイン, 2003.
경향신문, 동아일보, 대구시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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