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싸인 '윤석열 격노설' 정면 겨냥…이명현 "박정훈 대령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

박 대령 항명 사건 항소 취하 질문에는 "법리 검토해봐야"

고(故) 채상병 사망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 자체가 '격노설'에 의해 실체가 바뀌어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16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수사의 주안점을 VIP 격노설에 둘 것인가'라는 질문에 "격노설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볼 생각"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화를 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언론 브리핑과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이 특검은 경찰 이첩을 강행하다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리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의 항소로 2심 진행 중이며, 특검의 직무 범위에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여부도 포함돼 있다.

이 특검은 "제일 먼저 특검보 인선에 집중하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에 열정을 갖고 하시는 분들을 원한다"고 했다. 박 대령을 변호해온 김정민 변호사에게 특검보를 다시 제안할 계획이냐는 물음에는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보 추천을 의뢰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추천 인원으로 보면 변협에 할 정도는 아니다. 이미 풀은 돼 있다"며 후보군을 구상해 놓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특검팀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인지에 대해선 "최소한 20일 이내에 출범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3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