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에 보여주신 기대에 비춰볼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공수처는 신중하고 신속하게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5월 취임한 후 처음으로 진행됐다.
오 처장은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질책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하며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으나, 지난 3월 법원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 '공수처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오 처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에 이은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 결정에 대해 "생각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며 "상상치 못한 순간들이었다"며 당시를 회고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공수처는 일명 '방첩사(령부)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부족한 인력이지만 계속해서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며 애쓰고 있으니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방첩사 사건이란 현재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부임 이후 전·현직 군 장성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는 등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그는 "수사진이 특검에 가서도 그런 부분에서 성과를 내고, 방첩사에서 한 일들에 대해서 압수수색한 결과들이 밝혀지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 처장은 정부의 수사·기소권 분리 추진에 대해서는 "내란 때 혹독히 느꼈지 않나"라며 "정부 기조와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수사기관 종사자는 모든 재직 중 범죄에 전권을 가져서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권 일치를 주장했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권도 같이 주어지면 독립수사기관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거듭 강조했다.
오 처장은 마지막으로 "초심을 잊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철저히 준수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이를 통한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일소라는 시대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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