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친명(親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개편 추진 움직임을 두고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기재부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정 의원은 19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 집중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와 관련, '기재부 쪼개기에 동의하시나' 묻는 질문을 듣고 "기본적으로는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지금 (국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위기 상황에서 부처를 갖다 쪼개 놓고 나면 다시 정착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특히 올해까지가 (국정이) 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우려가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의원은 기재부 개편 취지에 대해서는 "현재 기재부가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또 예산에 관련된 권한들이 집중돼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이런 주장도 상당히 타당하다"며 "(개편 자체가) 그게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다"라고 했다.
정 의원은 "큰 방향은 대통령의 생각이나 우리 당의 생각은 기재부가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를 볼 때 '이걸 분할하지 않고서는 개선 가능성이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는 공감을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정기획위에서 좀 (장점과 단점)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정부조직 개편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해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에 '속도조절'을 당부한 셈이다.
앞서 국정기획위(위원장 이한주)는 전날 정부조직개편TF 팀장으로 여당 중진 박홍근 의원을 선임하는 등 조직개편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도 지난 16일 1차 전체회의 직후 언론브리핑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가능한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공감대는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정 의원은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몰리는 데 대해선 "어떻게 됐든 간에 민주당 정권 때 부동산이 상당히 올랐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심리가 반영된 거 아니겠나"라며 문재인 정부 등 과거 민주정부와의 차별화 전략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 과거에 제대로 시장에서 작용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반증"이라며 "민주당이 좀 반성을 해야 된다",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폭등하지 않게 또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지 않게 보다 적극적인 정책들을 좀 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허가 기간 단축 등 공급 전략 △투기억제책 등을 대략적인 부동산 대책으로 전망하면서도 "과거처럼 어느 세금 하나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복합적인 투기억제책도 같이 나와서 병행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처럼 종부세 하나로 세금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라고도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문재인 정부 당시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이었다.
정 의원은 또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 닷새 만에 배우자 차명 부동산 논란 등으로 사퇴한 데 대해선 "인품도 훌륭하신 분이고 유능하신 분인데 다만 어떤 그런 의혹 제기가 되니까 본인도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게 부담이 돼서 이렇게 좀 사퇴한 것 같다"고 했다.
정 의원은 검찰 특수통 출신인 오 전 수석 인선과 관련, '검찰개혁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던 데 대해서도 "특수통 검사들이 검찰 생리를 잘 알고 있지 않나"라며 "그런 걸 아는 분들이 하는 게 (오히려) 검찰개혁이라든가 사법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대통령이) 또 하셨던 것 같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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