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장, 시도의장협 임시회서 '자치분권 강화' 개헌 촉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20일 도의회에 전날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열린 임시회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 참석자들 기념촬영 ⓒ경기도의회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을 포함해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 등 21개의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회의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실질적 자치분권과 국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가 힘을 모아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김 의장은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은 제117·118조 단 두 개의 조문으로만 구성돼 있어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역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살리고 혁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도 헌법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 강화 등 위상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