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앙집행위원 16명이 지난 6.3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안을 고수하며 대선 방침을 정하지 않은 양경수 위원장을 향해 "민주노조의 대원칙을 훼손했음을 명확히 평가하라"고 요구했다. 양 위원장의 보수정당 지지안이 지난 30년 민주노총의 독자적 노동자 정치세력화 노력과 정치방침을 모두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중집위원 16명은 20일 공동명의로 성명을 내 "양 위원장이 민주당 지지안을 낸 것은 그동안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의 원칙을 훼손하고 77차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정치방침을 위반한 오류라고 명확히 평가해야 한다"며 "독단과 패권적인 중집회의 운영을 중단하고 책임있게 평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6.3 대선 이후 처음으로 열린 중집회의에서 대선 평가 안건이 논의됐으나,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의는 도중에 중단됐다. 이에 중집위원 16명이 양 위원장에게 명확히 대선 대응 평가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성명으로 재차 밝힌 것이다.
민주노총 중집은 지난 4~5월 세 차례에 걸쳐 6.3대선방침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그간 보수 양당 체제의 타파를 지향하며 독자적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지향해왔다. 또 2023년 제77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진보 정치세력들의 결집한 힘과 노동자 집권과 사회변혁을 목표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고 정치방침을 확정했다. 당시 진보정당 후보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였다. 그런데 양 위원장은 '진보정당(진보당)이 지지하는 후보'라는 문구로 민주당을 지지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제출했고 이를 고수했다.
지난달 20일 마지막 회의에서도 진보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안이 상정됐고 표결로 결정하자는 요청도 나왔으나, 양 위원장은 이를 거부했다. 회의 종료 직전 '표결에 대한 표결' 요청만 받아들였고, 동의가 절반을 넘지 못하며 회의는 그대로 종료됐다. 민주노총은 대선 직전까지 평행선을 달리다 사상 처음으로 선거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
중집위원들은 성명에서 "민주당 지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진보정당 후보도 지지할 수 없다는 궤변으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회의 진행은 위원장 권한을 넘어서는 독단"이라며 "민주노총 내 각급 노동조합에 민주당 지지의 길을 열어 줬고, 보수양당 체제 타파라는 민주노총의 방침을 훼손하고 도리어 보수양당 체제를 강화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에 투항해 대중과 광장을 팔아먹었다는 현장의 뼈아픈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도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지난 19일 중집회의에서 '정치방침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방침 원칙을 어겼다는 주장도 하나의 의견이고, '계엄 사태에 내란 세력을 청산해야 할 정세이므로 연대연합 전술을 펴야 한다'는 자신의 입장도 한 의견이란 취지다.
중집위원들은 이에 "자신의 과오에 대한 반성과 책임 대신 '정치방침에 대한 해석의 차이'라는 궤변과 변명을 멈춰야 한다"며 "평가 없는 민주노총은 민주노조가 아니고, 우편향하며 투쟁하지 않는 민주노총은 민주노조가 아니"라고 밝혔다.
'사실상 불신임' 표명한 중집위원들, 회의 중 자리 떠
성명의 내용은 지난 19일 열린 중집회의에서도 똑같이 나왔던 말들이다. 지난 19일 <프레시안>과 통화한 중집위원 A 씨는 중집회의 내용에 대해 "사퇴하라는 말만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자리였다"며 "오류를 바로 잡든지, 아니면 사퇴하든지 둘 중 하나를 결정하라는 요구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도 양측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중집위원 10여 명이 신상발언을 한 후 회의 도중 자리를 떴다.
A 씨에 따르면, 회의에선 '우리가 왜 민주노총인가'란 자조와 함께 '대선 평가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내란 세력 청산'을 주요 근거로 댄 양 위원장에 한 중집위원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협치 상대로 인정했다. 이게 위원장이 말하는 내란 청산이냐"고 따져 물었다. '보수정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는 틀렸다는 걸 이미 지난 30년 뼈저리게 느끼게 겪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양 위원장은 지난 9일 <매일노동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권영국 후보를 지지한 중집위원 등을 향해 '상층 간부들의 자족'이라거나 '편의적 지지에 불과하다'고 표현했다. A 씨는 "조직적 논의를 통해 이를 결정한 산별 연맹·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모욕이자, 지난 30년 민주노총의 원칙에 대한 모욕이라는 비판도 많이 나왔다"며 "양 위원장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중집에 제출된 대선 평가서는 두 개다.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 이병용 전남본부장, 이민경 전북본부장은 공동명의로 "진보정당을 통한 정치세력화는 대의원대회 결정이다. 대의원대회 결정을 임의로 바꿀 권한은 위원장에게도, 중앙집행위원회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위원장에게 아까운 것은 민주당과 정책협약 무산인가. 진짜 아까운 것은, 노동자 민중의 항쟁 후 치러진 대선판에서 노동자와 광장의 요구를 주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라며 "민주노총을 지지하고 응원한 광장의 노동자 시민과 조합원을 실망시킨 것이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과오를 돌아보고 스스로 신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등 일부 중집위원도 평가서를 내 "결국 조합원들에게 민주당 지지의 길을 열어 주었고, 민주노총이 깨려고 했던 보수양당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회대개혁’은 물론이고 ‘내란세력청산’ 또한 중도보수를 앞세우며 광장의 의제를 외면하는 보수양당의 한 당사자인 민주당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정교섭을 요구하며 이재명 정부와 싸워야 할 엄중한 시기 대선평가 없이, 우리는 한 걸음도 나갈수 없다"며 "대선평가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민주노총의 원칙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중집위원들은 20일 '양경수 위원장의 책임과 결단을 요구한다'는 성명을 내 양 위원장이 "민주노총을 희생양 삼았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진보당의 (민주당 지지) 노선과 방침은 진보당 당원이 총의를 모아 결정할 문제로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하며, 다만 역사의 평가에 넘겨질 문제"라며 "하지만 진보당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동조합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을 동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진보당 소속인 양 위원장이 정파의 이해관계를 무리하게 민주노총 의결 과정에 개입시켰단 지적이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스스로의 강령과 결정 사항에 복무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강령에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실현'을 명시했다"며 "강령과 기본과제, 정치방침의 어느 구석에도 '보수정치 지지'가 담길 여지가 없고, 아무리 위원장이라고 해도 이 기준을 넘어설 수 없다. 이 선을 넘는 순간, 독선과 패권이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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