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유임을 결정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며 이를 '농망법'이라 표현한 데 대해 사과했다. 그는 "쟁점이 되었던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이 '민주당은 양곡법 등 윤석열 정부 당시 쟁점법안에 대한 추진 의사에 흔들림이 없다'고 말하자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제가 (양곡법에 대해) '농망법'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특히 현장에 계신 농업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느끼셨을 것"이라며 "(양곡법을) 그렇게 가는 것이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하자는 취지의 그런 절실함의 표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절실함의 표현이 좀 거친 표현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송 장관의 공개 사과는 이 대통령의 전날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유임 결정에 여야를 비롯해 농민단체의 비판이 거세지자 이 대통령은 "갈등을 직접 조정하라"고 송 장관에게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송 장관은 "국정철학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이 있다며 "그 국정철학에 맞추어서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양곡법 처리에 대한 입장 전환을 시사한 셈이다.
그는 "농가의 경영안정·소득안정 이런 측면이 기본이 돼야 국민들한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법률안을 제안해 주신 취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고 동의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도 했다.
송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를 맡았던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등에 대해 "헌법에 따른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무너뜨리는 농망법"이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송 장관은 이날 '농망법' 표현을 사과하면서도 양곡법과 농안법의 부작용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관한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당시 그는 농산물 전체의 공급과 가격 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로 "현실적으로 행정 집행이 불가능한 제도"라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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