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구상이 새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으로 본격 논의되면서 이미 보편적 복지 정책을 군정 운영의 중심에 두고 인구 증가라는 성과까지 낸 전북 순창군이 정책 실현의 대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6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새 정부의 ‘기본사회’ 비전도 빠르게 구체화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기본사회 실현 방안에는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공공의료 확대, 돌봄 서비스 강화, 수요자 중심 주택 공급, 공교육 강화, 노동환경 개선 등 거의 모든 삶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는 순창군이 민선8기 동안 추진해온 군정 기조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순창군,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실현
군은 현재 △아동 1인당 월 10~20만 원 ‘아동행복수당’ △대학생 자녀 가정에 학기당 200만 원 ‘대학생 생활지원금’ △월 15만 원 저축 시 30만 원을 더해주는 ‘청년종자통장’ △연간 12만 원 ‘어르신 이미용비’ △연간 200만 원 ‘농민 기본소득’ 등 아동에서 노인, 농민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체계를 실행하고 있다.
또한 순창군은 복지와 일자리, 주거를 연결한 ‘지역활력타운’ 조성과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주택 문제에도 적극 대응 중이며 교통약자를 위한 행복콜버스, 마을택시, 통학택시 운영 등도 병행하고 있다. 이밖에 교육발전 특구 선정, 미취학 아동 돌봄서비스 등도 추진되며 공교육 강화와 돌봄 기본사회 실현의 기반을 마련했다.
전북자치도 시범사업, 순창은 '교과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SNS를 통해 기본사회 비전을 밝히며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겠다 공언했고 기본사회 실현 방안으로 농어촌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확대를 언급했는데 이 역시 순창군이 이미 운영 중인 정책과 동일하다.
이런 가운데 전북자치도도 7월 중 조례 제정을 통해 농촌기본소득 3년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8개 군에서 1개 면을 선정해 월 10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역시 순창군 정책 경험을 참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민선8기 3년 차인 올해 순창군의 이러한 정책들은 군민 삶의 질 개선은 물론 2년 연속 인구 증가라는 가시적인 성과와 이번 제21대 대선에서 사전투표율과 최종투표율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정치적 관심과 참여율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군 관계자는 “기본사회 정책을 가장 먼저 경험해본 지역으로서 앞으로 5년간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순창군의 미래 복지모델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군민들의 기대도 어느 때보다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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