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지사-완주군민 '대화 무산'은 민주적 기본질서 훼손

[이춘구 칼럼]

‘윤석열 같은 김관영’, ‘여기가 어디라고 썩 물러가라’, ‘강압적인 통합추진 김관영은 즉각 사퇴하라’, ‘일방적인 통합추진! 완주는 김관영을 거부한다’, ‘완주군민 갈등 부추기는 김관영은 물러가라’ ….

완주·전주 통합에 반대하는 완주지역 70여 개 사회단체 등의 명의로 25일 완주군청 주변에 내걸린 현수막이다.

‘완주군민과의 대화’를 위해 완주군청을 방문한 김관영 지사를 배척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켓 등을 통해서도 ‘김관영은 썩 물러가라’, ‘완주전주통합 국민의힘 공약 이행하려는 김관영’, ‘김관영은 도지사 자격없다’, ‘도지사 재선 노림수 누가 모를 줄 알고’ 등 지사에 대한 인신공격도 심하게 이뤄지고 있다.

완주·전주 통합반대 단체들은 또 ‘완주전주 통합되면 완주군이 사라진다’, ‘완주전주 통합시도는 위선정치’, ‘완주여 영원하라 완주전주 강제통합 결사반대’, ‘지속 성장 가능한 완주군 통합 결사 반대’ 등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여기에다 ‘전주시 빚 6000억원을 왜 완주가?’, ‘전주시의 식민지배를 거부한다 완주전주 강제통합 김관영 OUT’, ‘통합되면 무조건 발전한다? 소가 웃는다 완주전주 통합반대! 결사반대!’ 등 선동적 문구를 동원하고 있다.

24일 통합반대 성명서를 채택한 완주군의회는 군청 입구에 ‘완주의 희생만 강요하는 통합결사반대!’ 현수막을 걸었다. 군의원 10명은 집회장에서 삭발하고 맨 앞에서 반대운동을 벌였다. 사회단체들 상당수는 관변단체여서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완주군청에서 유희태 완주군수로부터 군정 현안을 비공개로 보고받았다.

유 군수는 이 자리에서 인구 10만명 돌파를 언급하며 시 승격과 수소·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도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특히 통합 문제에 대해 “군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50%에 미달하면 통합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완주 발전을 위해 군수와 협력하겠다”며 “통합 여부는 군민이 결정해야 한다. 정치 논리보다 경제 논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관영 지사의 ‘완주군민과의 대화’는 끝내 열리지 못했다. 지난해 7월 26일과 올해 3월 13일에 이어 세 번째 무산이다.

도청 공무원들이 행사장인 군청 옆 문예회관으로 김 지사를 안내하려 했으나, 통합 반대 단체와 일부 군민·군의원들이 복도를 막고 진입을 저지했다. 정문 앞에서는 고성과 함께 “김관영은 물러가라!”는 퇴진 요구가 이어졌고, 일부 주민은 차량 진출입로를 가로막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화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행태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춘구 칼럼니스트(前 KBS 모스크바 특파원)ⓒ

‘완주군민과의 대화’의 장에서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 찬성 발언을 하려고 했던 한 군민은 대화가 무산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먼저 반대파들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대화의 기회를 없애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내용적으로도 쓰레기매립장이 완주로 들어올 것이라고 선동하거나 전주시 빚을 완주 군민이 떠 안게 된다는 말들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특히 단체의 위력을 동원해 군민과의 대화를 막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일로서 엄정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덧붙여서 완주·전주 통합을 통해 통합시를 발전시키며, 군민의 자산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도 이번에 통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의 ‘완주군민과의 대화’가 통합반대론자들의 위력에 의해 세 차례나 무산된 것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인 양 지사를 공격하는 문구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이런 문구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법 집행기관들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군청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12.3 계엄과 4.4 탄핵, 그리고 6.4 민주정부의 탄생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북은 민주주의의 중심지로서 어떤 일이 있어도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진실을 서로 주고 받으며 민주적 결정을 내리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