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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참사 유가족 2차 가해 전담 수사조직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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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참사 유가족 2차 가해 전담 수사조직 만들라"

강제조사권 없는 이태원참사 특조위에 '검·경 조사단 구성' 지시

사회적 참사 유가족을 만난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단 편성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오송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긍정적 태도를 보이며 검토를 약속했다고 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날 이 대통령이 유가족 간담회 행사에서 "필요하다면 강제 조사권도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경찰·검찰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건 조사단을 편성해 특조위와 함께 조사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무안공항·이태원·오송·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유가족을 초청해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행사를 진행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경찰·검찰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건 조사단을 편성을 약속한 대목에서 유가족들이 박수와 함께, 서로 손을 잡으며 눈믈을 흘렸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 유가족에 대한 모욕 문제에 대한 강한 제재를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문제에 대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하면서 경찰청장 대행에게 반드시 상설 전담 수사 조직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또 "오송참사 2주기를 맞아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했던 이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사건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제일 답답할 것 같다'면서 수사와 재판 진행에 대해 물었다"고 했다.

이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유가족 요청에 이 대통령은 '국민들과 함께 공론장에서 오송참사를 논의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고 필요한 일'이라 공감을 표했다"며 "다만 '야당의 반대가 있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송 참사는 다른 참사들과 달리 주무부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안전부를 주무부처로 지정하기도 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이 대통령은 "새 정부에선 안타까운 사고로 국민의 생명을 잃지 않도록 전 부처, 전 공무원들이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참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려 한다"면서 "다만 이 사건은 이태원 참사와 다르게 정치적으로 왜곡될 이유가 없는 만큼 조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고 유가족들에게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세월호 유가족과의 대화에서는 트라우마 치료 지원을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진단서와 관련한 답답하고 형식적인 요구사항보단 실제 트라우마 피해에 대해 가능한 폭넓은 보호와 사후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가족 정신적 트라우마 지원 평생 보장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적 참사 유가족 경청 행사' 등과 관련해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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