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우주기본법 철회해야"

"우주항공청 수행하는 역할 상당 부분 중복되는 내용 많아"

경남 사천시의회는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30일 발의된 '우주기본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천시의원들은 "우주항공청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 경남 사천에 위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시대 실현의 의미 있는 거점이 되고 있다"며 "사천시는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힘을 보태고자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정주여건·교육·문화·산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된 '우주기본법'은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우주정책 추진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주기본법에 명시된 우주개발총괄기구 신설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사천시의회 의원들이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김동수)

시의원들은 "우주개발총괄기구는 ▶우주개발을 위한 정책의 수립 ▶시행 지원·우주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수행 ▶인프라 구축과 운영 ▶우주항공 분야 사업화 촉진 ▶산·학·연 연계·협력 국제교류 등 광범위한 업무를 맡도록 되어 있다"며 "이미 우주항공청이 수행하는 역할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내용으로 행정 역량의 분산과 예산·인력 운용 비효율성을 초래해 정책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우주항공청의 기능·역할 강화를 통해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국가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 핵심사업 기능이 우주항공청과 우주개발총괄기구로 분산될 경우 정책 시행 일관성과 신속성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사천시의원들은 "해외의 경우 미국 NASA·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도 일원화 조직체계 아래서 전략-실행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우주정책 역시 중복·이원화를 지양하고 우주항공청 중심의 일원적 운영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산·학·연과 군과 유기적으로 교류하며 국제적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