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열고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신속히 가동하고, 제도 정비를 이번 정기국회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경제 형벌 합리화 TF를 추진하는 배경과 관련해서는 전날 산재 사망사고를 강하게 질타하며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를 강조한 것에 대한 일종의 균형 조정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기업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이익과 비용 절감보다 훨씬 더 큰 지출이 생긴다는 걸 확실히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징벌적 배상 도입 등 '징벌적 경제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들이 주주와 소비자, 그리고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을 하되, 또 한편으로는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며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과연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의,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며 "이제는 이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른 폐해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상태까지 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게 지방 또는 지역에 대한 배려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와 모멘텀을 발굴해내고, 그 (발굴한) 영역에서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공정한 성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모든 문제들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갸겠다"며 "구체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도 해결하고, 대-중소 기업 또는 원·하청 기업 간의 상생 협력과 같은 과제들도 지속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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