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트럼프 정상회담 앞두고 농업계 '긴장과 기대 뒤섞여'

전북후계농 "국민주권 정부, 더는 농업을 협상카드로 쓰지 말아야"

▲익산 탑마루 친환경 쌀의 재배 단지 모습 ⓒ익산시

한미 간 상호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는 무역협정이 타결되면서, 농업계가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이하 전북후계농)는 31일, 미국산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 식탁과 생존권을 지켜달라'며 정부에 강력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번 협정은 미국이 당초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예고했던 데서 완화된 결과지만, 쌀과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 "추가 개방도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북후계농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미 무역 흑자는 늘고 있지만 농식품 무역수지는 악화되고 있다"며 "농업을 협상 카드로 쓰는 행태는 결과적으로 5000만 국민의 식탁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미국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 철폐 ▲원예작물 위생·검역 완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규제 해제 등을 요구해온 점을 들어 "비관세 장벽을 허물 경우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후계농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가 책임 농정'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답게 당당히 미국과 맞서야 한다"며 "농축산업이 협상의 희생양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과 농업인의 동의 없이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스스로 허무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역대 정부의 '살농정책'을 답습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농업계는 향후 2주 내 이뤄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관련 내용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협상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