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위협하는 '통합 반대설명회' 중단해야

[이춘구 칼럼]

완주·전주 통합에 관한 주민투표 준비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통합에 반대하는 설명회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완주군과 완주군의회는 읍·면을 순회하며 통합에 반대하는 설명회를 열고 있다. 완주군과 군의회는 전주와의 행정통합에 대해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며 전적으로 행정통합에 반대하도록 군민을 세뇌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군의원과 반대진영의 주민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력을 과시하며 통합에 찬성하는 진영의 통합 홍보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공론의 장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 1일 삼례문화예술촌 다목적강당에서 백여 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전주 통합 찬·반 바로 알기 설명회’를 개최했다. 말이 ‘통합 찬·반 바로 알기 설명회’이지 유희태 군수의 치적 알리기와 통합 반대 설명회라고 할 수밖에 없다.

유희태 군수는 완주군 인구가 계속 늘어나 10월 쯤 정읍시를 제치고 10만 천여 명으로 전북 4대 도시로 입성할 것이라고 자랑했다. 사실 이웃 도시의 인구소멸, 지역소멸 위기를 위로하고 공생의 길을 함께 찾아보려는 기색은 없다.

특히 피지컬AI모빌리티 실증단지 지정에 대해서도 이서를 확정적으로 주장하는 대신 완주·전주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설명은 없다. 이득을 취하되 양보는 없다는 생각의 발로이다.

군수의 모두 발언에 이어 담당 국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를 받았다는 홍보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완주군 공무원 1인당 군민 수가 전주시 공무원 1인당 시민 수보다 적어 완주군 행정서비스가 전주시 행정서비스보다 낫다고 운을 뗐다.

이는 사실과 거리가 있다. 공무원 1인당 군민수가 적다고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연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군민 1인당 공무원 인건비가 가중돼 행정낭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담당 국장은 또 통합 후 특례시 지정에 대해서도 인구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전북도와 정치권의 특례시 기준 완화 노력에 대해서는 애써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완주군이 설명회장에서 배포한 홍보물은 선관위의 검토를 받았다고 보기에는 거리가 있고 반대 일변도이다.

완주군의회는 완주군보다 더 노골적으로 반대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완주군의회는 완주·전주 통합반대 특별위원회와 함께 읍·면을 돌며 ‘완주·전주 통합반대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청취’ 행사를 열고 있다.

군의회는 홍보물 첫 쪽에서부터 ‘완주가 사라지고 책임만 늘어납니다’라고 주장한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완주는 기본적으로 통합시나 완주구로 명칭이 살아남기 때문이다. 책임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권한과 이익이 더 확대될 것이다.

여기서는 또 의미가 없거나 해석을 왜곡하는 완주군 1인당 예산지원 통계도 동원되고 있다. 진안군이나 무주군보다 완주군의 1인당 예산지원이 적은 현실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있다.

완주·전주통합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추진위원회 회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삼례 설명회장 입구에서 삼례에서 펼쳐질 상생방안, 상생협력사업 등이 담긴 홍보물과 통합으로 인한 이익명세표 등이 담긴 홍보물 등을 삼례 읍민에게 나눠주었다.

다행히 반대진영과 마찰은 일어나지 않았다. 진명수 사무총장은 완주군이 일방적으로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만을 설명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며, 당장에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진명수 총장은 또 1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는 완주지역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통합으로 공해시설이 들어올 것처럼 설명하는 태도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회원들은 6일 오전 전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설명회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춘구 칼럼니스트(前 KBS 모스크바 특파원)ⓒ

유희태 완주군수는 5일 저녁 KBS 1TV 생방송 심층토론에 나와 마치 공정하게 찬성과 반대 입장을 설명하는 것처럼 호도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의 언행을 보면 통합에 반대하는 전선의 가장 앞에 서 있다고 하겠다. 완주군과 완주군의회의 통합반대 설명회는 민주주의 원칙과 이재명 정부의 지역정책에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다수의 완주군민이 통합을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문제가 더욱 더 심각하다. 상급기관 감사당국은 특별히 홍보물과 플래카드, 회의진행비 등의 예산이 적정하게 처리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일이다.

완주·전주통합에 대해 찬성이 아니라 반대 설명회에 예산과 행정 지원을 하는 것은 편법이다. 2013년 청원군이 청주시와 통합 논의를 할 때 반대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