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중 긴급지시를 통해 연달아 중대 산업재해 인명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등 최고 수위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며 "아울러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는 지시도 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8일에 이어 이달 4일 도로 공사 현장에서 잇달아 중대재해 인명 사고가 발생한 기업이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경기 광명시 옥길동의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근로자가 감전 추정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
지난달에는 이 회사의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지기도 했다. 올해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벌어진 산재 사망사고는 이 시잠에서 무려 4건이 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8일 사고 이후 정희민 대표이사 사장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전체 건설현장에 대해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무기한 작업 중지'를 선언했으나, 정작 공사가 재개되자마자 곧바로 인명사고가 다시 발생한 셈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감각이 없는 건지, 사람 목숨을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무슨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라며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죽어도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을 한 결과 아닌가 싶어서 정말 참담하다"고 포스코이앤씨를 호되게 질책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李대통령 "산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정희민 사장은 지난 4일 사고 발행 이튿날인 5일 "포스코이앤씨를 책임지는 사장으로서 사고가 반복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이 긴급 지시사항까지 내면서, 정 사장 사임으로 이 사태가 마무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노동부와 경찰은 사건을 철저히 들여다보고 있다. 노동부는 이날 오전 "현재 진행되는 전국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62개소에 대한 불시 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도 사고 현장 감식에 착수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방안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수정 의견이 전달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구체적 확인은 피하면서도 "대통령실은 주식시장의 흐름과 시장·소비자 반응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좀더 논의가 숙성된다면 그에 대해 경청할 자세가 돼있다"(강 대변인)이라고 열린 자세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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